안상수 창원시장이 뿔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은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디비쪼고'(헛짓, 엉뚱한 일) 있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오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재편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안 시장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는데, 무슨 새마을단체도 아니고, 외국은 지방정부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디비쪼고' 있다. 지방정부에 힘을 모아 주면 투쟁하겠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정부도 어쩔 수 없다. 함께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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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오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재편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날 규탄대회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통합시켜 놓고 재정파탄 웬 말이냐",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반대한다",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 개편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기초지자체)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광역지자체)로 전환해 도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경기도의 6개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 법인지방소득세 100%였는데, 정부 개선안대로 하면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균등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429억 원과 조정교부금 45~90억 원으로 총 51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로 996억 원을 거둬들였다.
창원시는 이날 낸 유인물을 통해 "개편안 시행시 연 519억 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가 39.75%인 창원시의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하여 지자체 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의무를 돌려막기식"
한편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력이 나빠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조치일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의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분열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공공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재정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공의료 확충 시도조차 말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는 책임회피용일 뿐"이고, "현재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복지 인프라의 전면 확대와 정부의 복지재정비율 확대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복지재정 충원을 위한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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