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하청노동자 거리로 내몰려, 노동부 뭐하나?"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이원주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을 면담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4일 거제를 방문해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를 각각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이 다양한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선소에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고, 일당이 깎이고 상여금이 줄어드는 등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며 "원청 조선소의 기성금 후려치기로 견디다 못한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인 임금을 떼인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고통은 특히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해고 통보도 없이 말 한 마디면 가장 먼저 쫓겨나는 것이 물량팀 노동자이고, 해고되고 임금을 못 받아도 아무런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물량팀 노동자이다"라며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국가가 떼인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대상에서도 물량팀 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하건만, 구조조정의 일방적 희생양인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녀도 모자랄 고용노동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신음소리로 가득한 조선소 현장에 고용노동부의 모습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가?"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계속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거제 장평동 소재 거제고용센터에 임시출장소를 마련해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서 조선소 현장에 밀착한 행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물량팀 노동자의 피보험 자격 입증자료 인정', '물량팀 노동자의 체당금 적용 대상 포함',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 부담', '임금체불 사용주 편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6월 20～26일 실시하는 '조선업종 종사자 설문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것"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각 고용센터에서 매달 집계하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통계, 체불임금 통계를 공개하고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권 노동부장관, 대우조선노조-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면담

이기권 장관이 오는 24일 거제를 방문한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이 장관의 면담을 수용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노조는 21일 투쟁소식지를 통해 "장관을 만나서 노동조합이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한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선업의 발전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하루 속히 받아들이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 투쟁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노조는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약하면 인력을 감축하고 설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일본의 전철을 들먹이면서 염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정부의 조선업 축소 행위는 경쟁국인 중국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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