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원 결의안 채택

▲지난 21일 경기 광주시청 8층 중회의실 오전 10시에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박정훈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평균 2시간여의 시간을 약 절반으로 줄여줄 것이라 기대받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 시작부터 문제들이 속속 돌출되고 있다. 특히 남한산성과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고, 9, 10구간이 해당하는 경기 광주지역은 수도권 지역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은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분산을 목표로 2016년 말 목표로 착공 예정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 경기도 구리와 세종시를 구간으로 하여 총연장 129km. 구리~안성은 2022년 목표, 안성~세종은 2025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의 10구간. 광주 직동·목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10공구 곡선화 의혹 해명과 직선화 요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직동·목동 비대위 측과 지역주민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 지역 갑·을구 국회의원들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광주시의회까지 함께 '노선변경 및 주민민원 적극 대처'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속도로 노선설계에 있어 시민 권리보호 최우선"

▲지난 7월 1일 광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박현철의원‘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원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발언 중인 모습박정훈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성남-구리)노선 설계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가 최우선임을 밝힙니다. 특별히 도로법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는 첫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셋째, 지역 공동체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광주시는 2009년 5월 22일자 노선계획 협의 시 광주시의견으로 '도로선형은 가급적 기존 제2종지구단위계획(목동, 삼동, 추자리 등)의 단절이나 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반영이 누락된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박현철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직동·목동 주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설계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14조의 행복추구권과 거주권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로서 시의회 의견으로 다섯 가지 이행사항을 촉구한다"며 광주시장,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관리공사에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광주시의회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원관련 결의안 채택 중인 모습 박정훈

박 의원은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 구간에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해당지역 주민, 광주시 갑·을구 국회의원, 광주시의회까지 나서

잠시 뒤 이날 시의장에 선출된 이문섭 광주시의장은 가결이 선포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써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원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관련 '노선변경 및 주민민원 적극대처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24일 경기 광주 주민들, 서울-세종 고속도로 굽은노선(9-10공구)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위해 국회 방문시 소병훈국회의원과 면담중인 모습 비대위측 제공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직동·목동 노선변경요청과 관련해 현재 광주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해당노선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 같은 당 설애경 시의원도 함께 직동·목동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광주 주민들, 서울-세종 고속도로 굽은노선(9-10공구)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위해 국회 방문시 임종성국회의원과 면담중인 모습박정훈

또한 광주을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내용을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임 의원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남한산성터널, 9공구, 10공구 등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느냐?", "곡선화 노선을 직선화할 의사가 있느냐" 며 서면질의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직동-목동 비대위는 지난 24일 국회 방문 후 지역 주민들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2009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또한, 광주시와의 협의를 강조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입장에 따라 광주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추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미디어리포트> <광주시민저널>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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