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점을 타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읍·면·동을 주축으로 한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거제시도 옥포2동을 중심으로 옥포1동과 아주동을 하나로 묶는 권역형 전담팀을 설치했다. 그러나 복지·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복지혜택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민생활과에 따르면 올해 옥포2동(권역별 전담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고현동에 기본형인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장평동은 수양·상문동을 아우르는 권역형 전담팀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능포동과 하청·사등·거제면에 권역형 전담팀을 유치해 전 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대상자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주민생활과 박병갑 희망복지계장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방문상담과 통합사례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보다 만족도가 높은 복지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계장은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존 희망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지난달까지 주민생활과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지난 6개월 동안 60건에 가까운 통합사례관리를 해왔다. 타 지자체보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적은 반면 마약사범과 같은 강력범죄자나 높은 등급의 정신질환자 등이 많아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례관리에 쓰이는 '긴급복지지원비'의 경우 지난해 2억5000만원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2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앞으로 5000만원의 예산확충이 필요하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 배치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 전체예산 가운데 40% 이상이 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복지혜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역시 원활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시행을 위해 2017년부터 읍·면·동장 인사 시 복지직 또는 복지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확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복지직 인원 충원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3명의 사회복지직이 옥포2동 전담팀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만큼 내부적인 검토와 상의를 통해 집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인근 김해시는 7월 중순 인사발령 이후 기본형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총무과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권장에 따라 내년에는 5급 복지직 발령을 염두하며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거제시와 인구 차이 등으로 비교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맞춤 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해 권장사항에 따라 기본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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