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어간 외자기업, 횡포 막을 대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나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아우성인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발제․토론자들이 모두 경남도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산켄전기'가 투자해 설립한 '한국산연'은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 정리해고를 실시한 뒤, 영업부문만 운영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윤성효

김태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국내 자본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고용환경과 노사관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본 철수와 노사관계 파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송순호 "외투기업의 횡포 막을 대책 찾아야"

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산연 경영진은 생산부문 폐쇄와 생산직 노동자 전원 해고를 예고했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극에 다다랐으며, 노사 간에 대화마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며 "몇 개월 동안 협상과 투쟁을 하고 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자기업의 자본철수와 정리해고는 오래전부터 노사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응 또는 기업 편향적 법 적용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그 연장선상에 현재 한국산연의 생산직 노동자 전원 해고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각종 조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현금지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외투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란 기대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외투기업이 각종 혜택을 이용해 그들의 뱃속만 채우고 난 후, 자본 철수로 인한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사회문제를 계속 야기한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법률적 정비나 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외투기업에서 행해지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현행법과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구성원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고 복리와 생활안정을 보살피는 것이 근본 역할"이라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외투기업의 횡포를 막고 정리해고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라 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오 국민의당 마산회원지역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외투자본이나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특혜만 줄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고 노동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지역문제화 되고 있는 외자기업의 횡포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와 유치 이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남도 차원에서는 외자기업 유치 시 기업에 지급하는 혜택이 있듯이, 철수 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기금 조성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외투기업의 자본철수에 대한 페널티를 주어야 하고, 창원시가 나서서 지방세를 거둬들여야 하며, 공론화를 통해 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외국인투자기업, 혜택만 받고 책임은 피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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