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가 빨대노릇? 정부 이간질 조폭 수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 염태영 수원시장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시한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밀실 모의이며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1년 전부터 군 공항 이전을 준비했던 수원시는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군 공항 이전과 지방재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수원에서 출발해서 이곳 방송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출근길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런지 (교통) 소통이 다른 때보다 원활했던 것 같고요. 1시간 20분 정도면 그렇게 먼 길이라 하기 어렵죠?"

-수원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수원에서 서울 출퇴근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먼 곳은 두어 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원시민들이) 교통지옥을 매일 겪고 계셔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시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면) 좋아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이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웃음) 저희가 출근길, 퇴근길에 듣기가 딱 좋아요. 한 에피소드 듣는데 그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출퇴근 먼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매우 사랑해주세요.
"차량 정체로 짜증 나는 것을 <팟짱>이 시원하게 뚫어 주네요."

-네. 저희가 호쾌한 웃음으로 시원하게 막힌 길을 뚫어 드립니다. 저희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은 오마이뉴스,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페이스북 라이브로 다섯 개 채널에서 방송되고요. 전 세계 163개국에서 동시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방송을 하면 듣는 채널은 여러 개군요."

-네. 이게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기자들은 혁명 위에 살고 있어요. 텍스트만 가지고 안 되고, 비디오만 가지고 안 되고... 다채널 서비스를 해야 가능한 세상입니다. 재밌으시죠?
"네. 일타쌍피가 아니고, 일타오피..."

-오늘 일타오피 나온 김에 자세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광화문에서 지방재정 문제로 단식농성 하실 때 인터뷰하고 처음 뵙네요.
"(그때가) 6월 7일이니까. 딱 한 달 반 전이고요. (6월 7일이) 광화문 단식 농성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현안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공항 이전을 얘기하셨어요. 이 발표를 보시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TK(대구·경북)의 대통령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때문에 도심지 소음 피해를 오랫동안 겪고 있던 대표적인 곳이 수원, 대구, 광주입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2014년에 우리 시가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특별법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받고, 2015년 작년 6월에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 이전 사업 적격 판정'을 받고, 사업권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올 5월경 광주시가 이전 건의서를 냈고요. 대구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7월 11일까지 이전 건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에 대통령께서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다음 날 바로 국무조정실장을 TF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TF팀이 발족됐죠.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들으니까 1년 전,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고, 사업권을 승인받은 우리로서는 그동안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를 기다리면서 1년 지체하고 있었는데 벼락 맞은... 새치기, 반칙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원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다음날 '이건 도리가 아니고, 순서가 아니다', '대구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하지는 않지만, 순서는 지켜라', 'TK만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원시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우리 시 국회의원 중 김진표 의원 같은 분이 국방위원회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만들 때도 계셨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국방부 소속으로 가셨는데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우리 시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식은 말도 안 된다', '순서를 지키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폭염이 내리는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맨 뒤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다고 '너 먼저 가져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정말 순서는 지켜야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수원시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의 문제 제기가 합당해서 대놓고 안 된다고 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그 대신 대통령 말씀이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조속히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를 먼저 (군 공항 이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5만 (수원)시민들이 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수원이 먼저 냈는데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공항 이전을 먼저, 조속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정확히 그분 뜻을 알 수 없지만, 미뤄 추측하건대 '김해 신공항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경북 지역 민심이 사나워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대구·경북 주민의 반발, 그동안의 지원에 대해 무마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정도와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도와 절차를 대통령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면 '이런 새치기와 반칙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이나 고통받는 건 똑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수원이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 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64년. 한국전쟁 6.25 당시에 일제 강점기부터 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군 공항으로 급히 만든 거죠. 그때는 수원 도심에서 외곽이었는데, 도심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전역의 반 정도가 소음 피해 대상 지역으로 속할 정도로 넓은 면적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6월에도 공군 전투기가 그곳에서 이륙하고 나서 엔진에 고장이 났는데, 연료통을 분리시킬 때 민가가 없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다행스럽게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농가 쪽으로 연료통을 투하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공군이 무기를 싣고 전술 실험을 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디에다 전략 무기를 싣고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도 군 공항 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매년 수천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국방부, 공군 측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배상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소음피해 배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지역만 해도 연간 1천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지난 5년간이었으면, 앞으로 5년간 피해 배상액을 주는 것이어서 지속되는 문제고요.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공군 측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하고, 소음피해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니까 이전은 불문가지가 됐고, 필연의 일이 됐습니다. 그것을 국방부도 인정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앞장선 것인데요. 이제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주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저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업권을 받아 놓고서도 이전 적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대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대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고, 어느 지역이든 공평하게 (군 이전을) 했으면 합니다."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일까요?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75웨클(WECPNL) 정도가 배상 피해액 기준이라면, 공군 전투기는 85웨클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차별이 크거든요. 우리 지역에 직접 피해 소음 배상액으로 소송하는 사람만 해도 2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계속 안고 가게 하기가 어려울 처지고요. 우리 시 공군 비행장은 화성시와도 걸쳐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의 수는 50만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4년간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수원시, 지난 2014년 이후로 법안이 들어간 뒤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이렇게 돼버린... 이게 통치입니까? 정치입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준 화해의 선물'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전부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유승민 의원과 대화했을 때 누구는 카운트했는지 35초라고 하던데, 그렇게 예민하게 대화의 순간을 기록하고, 주목한 사람이 있던 모양이죠? 거기서 짤막하게 하는 순간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도와달라, 힘써달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일상적인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아마 'TK 쪽에 이런 식의 보상이나 선물을 줄 테니까 민심이 성난 걸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화할지 생각을 못 했으니까. '이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정치적인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 우리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우리로서는 아주 속상한 일이 돼버렸죠."

-속상한 상황인데도 수원의 대응은 점잖은 것 같아요. 머리띠도 안 매고요. 농성도 안 하시고 점잖게 '순서를 지키시라'. 수원 양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근까지 우리 시는 지방재정 개편 문제 때문에 110만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도 나서시고, 2번에 걸친 서울 집회에도 크게 참여를 하시고, 1인 시위, 의원들의 삭발, 저 또한 단식과 전국 순회 투어를 통해 지속적인 싸움을 해와서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드세게 나가기가 곤혹스럽습니다. 맨날 싸움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시 입장을 밝히고, 지방재정 개편 문제만 해도 국회에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믿음을 가지고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고. 또 하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본격적으로 싸우려 하다 보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아주 성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이 이 여름을 더 찐득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일단 입장 발표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국방위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역할 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정치를 보면 곳곳이 분쟁 지역이 됐어요. 사드 때문에 성주도 난리인데, 긴급 현안 질의 어제 진행돼서 그것 좀 여쭤 볼게요.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민과 소통을 단절시켜놓고 밀실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정확하든, 안 하든 국민을 믿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문제만 해도 정부 당국자가 결정된 것이 없는 듯...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듯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별안간 뒤통수 맞듯이 된 것이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실 모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드는 국방력 강화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와 이어온 평화와 남북 관계까지 포함한 문제여서 지금 중국과의 경제 마찰까지 일으킬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외통부는 반대를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나서 국론을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드는 방법도 옳지 않고, 목표도 적당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백 년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과 늘 그것 때문에 안보 불안에 시달린 측면... 국민이 자꾸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보의 미래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부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인데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은 반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니까 곳곳이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하기 전까지 한 마디도 통보받은 것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 별안간 정부가 모여서 한 일이 폭탄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서 의견 수렴한다고 절차적으로 모이라고 하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변화는 없이 원하는 대로 강행하겠다고 끝까지 밝히더니... 이 정부는 6개 불교부 단체와 220개 교부 단체 간 이간질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얻으려 하다가 영남권에 가서는 담당 과장이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경기도가 빨대 노릇을 했다', '한 번에 쳐낼 것을 단계로 쳐내게 돼서 돌아올 몫이 적어서 죄송하다'.

지역 분리, 이간책, 선동, 지역 갈등 유발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지난번에 교육부 관료 한 분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서 파면까지 당했는데, 술자리에서, 이면에서 했다면 이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회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관료의 발언도 지극히 잘못됐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지만 이렇게 백주대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국회에서 한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적하고,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끝나더라고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영남권의 담당 과장이...
"영남권에 가서... 행자부의..."

-아, 행자부의 담당 과장이?
"네. 지방 교부 담당 과장이 (영남권에) 가서 토론회 자리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빨대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영남권 자치 단체들에게 돌아갈 몫을 거기서 빼앗아간 격이 돼서 한 번에 쳐내서 여러분께 도움을 주려 했는데 충격 완화로... 입법 시행이 예고된 것이... 3년에 걸쳐서 단계적 충격 완화로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죄송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저는 정부 관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역 간 이간질과 선동을 하는지... 이런 관료를 두고만 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염태영 시장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왜 이렇게 천박한 용어를 관료들이 쓰면서 국민을 이간질시킬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 페북에 '조폭 수준의 발언이다. 이게 무슨 관료가 할 발언이냐. 지역 이간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재정 문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단식 농성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입법 예고를 서둘러서 하더라고요. 안전행정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고 나서 여러 번 장관에게 얘기해서 집중적인 질의도 하고, 경기도 의견을 하지 않은데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지사도 만나고, 6개 불교부 단체장도 만나서 긴밀히 소통도 하고. 또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분권 특위를 만들어 줬으니 그걸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여러 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불교부 단체가 불이익을 덜 받도록 만든 조항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했고요. 반발이 심하니까 대신 충격 완화로 3년에 걸쳐서 그걸 시행하는 방법으로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입법 예고하던 날 6개 불교부 단체장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 비상대책위 6개 지역의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성남과 화성 같은 곳에서는 중앙 정부 위임 사무도 거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6개 지자체가 뜻은 같은데 이것을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각자의 처지가 있어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 지방 재정 개편 입법 예고에 대한 전자 공청회라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란이 있는데, 어제까지 '반대는 1,200, 찬성은 3'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정부는 뜻을 별로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위 시민들의 의견인데 이거를 안 들으면 어떻게...
"귀를 닫고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이 정부는 조급하고, 촉박하게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나. 보면 대통령 임기 안에 무언가 자신들이 성과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방재정 개편 문제만 해도 6개 것을 빼서 그 외의 지방자치 단체 나눠줘야 평균 2~3억 수준이에요. 그걸로 지방자치 격차가 해소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멉니다. 결국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분권 이 내용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인 20% 수준을 적어도 40~50%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 특위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만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조급하고, 촉박하게, 군사 작전하듯이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근데, 이게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성과인 것이냐, 아니면 관료들이 일하기 편한 성과를 말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노선에 따라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있는 건데 이것이 분권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잘하는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예컨대, 수원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전국화해서 모범사례로 만드는 게 상식적인 지도자의 판단인 건데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잘하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는 인상을 저 같은 평범한 범인들도 받아요. 시장님, 일하실 때 박근혜 정부에서 잘해보려고 하면 태클이 들어온다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벌써 재선 중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 제일 심각하게 중앙정부의 압력을 느끼십니까?
"지난 메르스 때 보면요. 중앙정부는 하나고, 독과점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처방은 탁상행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너네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모든 검사도 하고, 처방도 내릴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 그게 메르스 사태가 커진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나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요청을 하고, 그것이 중앙정부에 안 통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히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섰어요. 거기에 마지못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앙정부의 그때 모습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는 1개다. 지방정부는 243개다. 243개가 제대로 대응하는 노력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보다 잘하려는 노력해서 경쟁적으로 보다 우월적이고, 보다 나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에서 중앙은 따라올 방법이 없다. 지방정부의 우수한 사례를 중앙정부가 배우도록 하라'. 그때 저도 매일같이 밤 1시, 2시까지 우리 지역 모든 메르스 사태의 이동 경로, 감염 경로, 예상되는 것, 주민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많을 때는 우리 125만 시민들 가운데 70만 가까운 시민들이 제 정보를 접촉했어요. 본인들이 자신을 지켜갈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게 주민들이에요. 그걸 제대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지방정부고. 그렇게 해서 메르스 사태의 상당 부분이 진정된 것이죠. 아실 겁니다. 중앙은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놓고, 이런 건 지방정부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때도 '신원을 공개해서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줬느냐, 안 줬냐'는... 지방정부를 정말 괴롭혔거든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대학병원 다 있고, 우수한 의학연구소 다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실험해서 '메르스 양성자다, 음성자다'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불과 4~5시간이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중앙정부가 검체 채취를 우리 정부가 인정한 역학조사원하에서 하고, 그것을 오송 질병관리본부로 가져가서 여러 시간 기다려서 접수하고, 몇 시간이면 나오는 결과를 2~3일 지나서 전화 수십 번 해야 간신히 통화돼서 통보받고, 그 가운데 혼선도 많이 빚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나 현장 대응 능력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중반에 깨고 나가서부터 대응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앙정부와 현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능력의 차이입니다. 현장 대응 능력이 훨씬 뛰어난 지방정부를 믿고 그걸 나눠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직도 중앙정부는 성인이고, 광역은 중고등학생? 기초는 초등학생?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 때 모든 국민이 백일하에 알게 됐어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가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따라야 해'. 그야말로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시키는 대로 해', '너희는 주는 먹이만 먹어', '너희들은 먹고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인식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목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 기초 연금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누리과정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를 누구나 꼽듯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이런 데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에 백약이 무효한 것 이전에 애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불안정하지 않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만 해도 별안간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비롯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혹시 의견이 달라서 정부는 '줬다'고 그러고, 교육청은 '못 받았다'는 갈등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의 심정이라면 '그래, 이거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 낳는 부모 심정, 애를 맡아서 키우는 보육 교사의 심정에서 보면 현장에 불안감이 없도록 예비비라도 먼저 쓰고, 누가 옳은지 협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나갔을 것으로 생각해요. 끝까지 '나는 옳으니까 조금도 못 줘' 이렇게 나가는 한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리과정에서 겪는 현장은 정말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육감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문제인지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선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옳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것이 저는 저출산 문제, 누리과정에서 크게 아픔을 국민에게 안겨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여성인데요. 젊은 엄마들이 애 낳아서 직장생활 하고 기르고 안전한 나라에서, 믿고 사회가 애를 길러주는 기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무슨 부동산...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수많은 일자리 불안,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서 마음 놓고 애 낳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애 낳으라고 한들, 집 사라고 한들 국민은 더는 정부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분들이 통치를 그렇게 하는 데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중앙정부 마음대로, 중앙집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 국회의장에 당선된 정세균 의장이 개헌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개헌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수원시장인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개헌론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쭉 활동을 같이 해왔고요. 지난 6월 말까지 민선 6기 전반기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 일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용역을 했고, 그 초안을 가지고 전국 광역단위로 순회를 다니면서 의견을 이미 다 집결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 문제를 봤듯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형편이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제는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가의 큰 경쟁력을 만들어야 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권력분점형 개헌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중임제 임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면 개헌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형,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6월 새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새로운 국회 입법 과제를 요청하는 토론회를 제가 만들었을 때 거기 국회의장께서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고, 각 당 대표도 오셔서 축사하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패널로 나서서 주장한 것이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했고, 이것을 전국적인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 8월부터는 계속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순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순회 콘서트? (웃음)
"순회하면서 의견들을 확충시키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휴, 참... 시대적 소명 앞에서는 전부 귀를 닫기만 하시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국회도 여소야대가 됐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중 7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저는 내년 대선 전까지 이 문제가 꼭 매듭지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가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모순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기본적 과제를 개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 분점의 사례가 있지만,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헌법 체계는 1987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 전체 중에서 2조 항 정도만 지방자치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아주 낡은 틀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25년째 진행되면서 국민은 지방자치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생활 자치, 생활 정치가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교나 국방이나 큰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일에 치중하고, 지방에 현실 정치, 생활 정치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도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개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권력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집정부제, 외교, 국방, 통일과 자치 내각을 분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의원내각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4년 중임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만든 지방분권형 개헌의 초안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것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만 빼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기본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권력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는 우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인구 비율대로만 국회의원을 뽑다 보니까 균형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각 광역 단위로 상원 같은 걸 두도록 하는... 상하원제처럼 두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인구 비율대로 의결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요?
"네. 그리고, 광역 단위로 대표성을 갖는 것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별도의 기구가 있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원 입법 쪽으로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를테면 감사원도 국회가 가지게 한다든지, 부통령제도 필요하고 그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권력의 핵심부 기능만 생각하는 것이 중점적인 개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그걸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서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2003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전문과 헌법 제1조 이런 데 '프랑스는 지방분권형 국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58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4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겸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3만6000명이 시장이에요. 우리로 보면 리 단위의 조그마한 곳도 시장이고, 파리같이 큰 자치단체도 시장이에요. 삼 단계로 돼 있는 구조지만, 서로 영역을 중층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삼 단계 제일 작은 단위도 고유의 일이 있고...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선을 빚지 않아요. 상하 관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 단체의 중층적 지배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2009년까지만 해도 인구 2만의 튈시 시장이었어요. 이분이 주요 이슈를 모으면서 사회당 당수가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지가 오래됐죠? 적은 단위라도 자치를 통해서 일종의 통치력, 지도력을 발휘한 성과 내용이 전국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시장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이 곧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국형 모델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모델들 참 깊이 있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도 과도하게 중앙정부,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에 편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모든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고, 지방정부는 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주로 '어디 해외여행 갔다', 부정부패 혐의 이런 것들... 중요한 정치인보다 후순위로 밀려 나는 측면도 있어서 언론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점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크게 떴죠? 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자주 올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조짐은 이미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시작됐던 전국의 주요한, 혁신적 기초자치단체장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지난 2014년 말에 2010년부터 시작됐던 재선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2015년 2월에 하게 될 더민주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 사람을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해서 지방자치의 성과들을 중앙당이 받도록 하자'."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출마를 해서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 더민주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이었던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게 12월 말이어서 2월 초까지 불과 한 달 반도 안 남은 기간 폭발적인 힘을 보여서 더민주 안에서 전당대회 때 현장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게 기초자치단체장 중 혁신적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만든 힘이에요. 중앙에서 시니컬하게 바라보다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꼴찌여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 언론에 비칠 가능성이 워낙 낮아서 총합계가 6위가 돼서... 5위까지 최고위원이라서 아슬하게 안 되긴 했지만, 현장 투표에서 폭발적인 힘을 보여 줬거든요. 한국 사회도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생활 정치의 힘이 모여진 결과라 생각해요. 그 이후에 더민주 내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 의원들 모임 속에서..."

-8·27 전대 앞두고요?
"이번에 이제... 그때 성과를 보인 것이 이번에 8월에 더민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를 모아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큰 계파가 누구냐'고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제가 패널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노', '친문' 얘기하시길래 '그렇지 않다. 지금 더민주에서는 가치 지향적인 자치분권 계파가 있다. 그 계파가 가장 큰 조직이다. 이제 이 힘들이 무시 못 할, 당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 성과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났던 성과들을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치단체장의 힘이 더민주를 개혁시키고, 한국 사회를 개혁시킬 힘이 될 것이다."

-염태영 시장님 이러다 당 대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웃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지방재정 문제 때도 큰 힘을 발휘해서 6개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중에 더민주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다'라고 똘똘 뭉쳐서 같이 지지 성명도 하고, 시위에도 같이 나서주고,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더민주가 원 구성할 때 특위를 구성하는 1번으로 지방재정분권 특위를 제안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활 자치가 보여준 성과 내용이 중앙 정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와서... 저희로서는 한국 정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해요."

-그렇군요. 염태영 시장님, 점잖고 수줍음이 많으셔서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님이 워낙 말씀이 많으시니까. 재밌고... 오늘 염 시장님의 새로운 면을 발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워낙 박근혜 정부가 일방주의적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요. '그래서 다음 달에 누리과정 끊기는 거야? 안 끊기는 거야?'. 애들 급식비 문제, 무상 급식 말이죠.

이런 등등의 현안들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과연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가 우리 국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문제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딛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어떻게 창출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특히, 저희 방송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은 이 문제를 꼭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도 역임하셨어요. 어떤 정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지나오면서 반대쪽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그 공세가 상당 부분 반영돼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지금의 야당이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경제 성적표나 주민 참여나 행복도하고, 8년째 지나온 성적표하고 비교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내년 대선 때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희망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리더십... 분명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든 이를테면, 이번에 더민주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게 있잖아요?

엄정한 대선 후보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내년 정권교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동안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일방통행하고, 귀를 닫았던 것을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인정할 줄 알고, 스스로가 21세기형,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관료가 개돼지 발언을 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때 야당만 갈라지게 되면, 분열되면 그냥 앉아서 먹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국민이 보란 듯이 뒤집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민이 지난 8년간 뼈저린 불통과 과오에 대해 심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흥행의 달인이셨어요. 그때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이름으로 당이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27 전대는 '누가 돼도 관심이 없다', '심심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참여 돌풍을 일으키는 당의 흥행 요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후보 과정에 룰 세팅을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민주 안에는 훌륭한 대권 후보가 여럿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미리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흥행이 빠지거나, 또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것보다는 그분들 전부가 나름대로 장기와 성과를 내놓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후보 경쟁력을 만들면 내년 대선에서 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불통, 일방통행, 재벌 위주,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가져야겠죠. 세월호 때... 아직도 저렇게 광화문 앞에서 유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정부가 정말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께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아마 시대적 소명 앞에 분명한 정권교체 신호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대에 2명 나오셨잖아요. 송영길, 추미애 두 후보 있는데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송영길, 추미애 의원님 훌륭하시고, 역사적으로 어려운 현장 앞에서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두 분만 있는 것보다는 김상곤 교육감님.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신 분이 한 번 나오셔서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하고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은가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님하고는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송영길 의원님은 인천시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의원님, 정말 어려울 때 많은 고초를 겪고, 앞장서셨던 분이니까 소임을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호도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할 때가 다 돼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선 6기. 재선하시고, 2년의 임기를 남겨 두고 계십니다. 수원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을 남기고 싶으세요? 이를테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문제에 주력해서 일하고 싶으신지...
"저는 민선 5기, 6기 통틀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하겠다고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장 중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가장의 안정된 일자리라 생각해서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불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대적 소명 앞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역사의 격동, 격랑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백만 도시로 우리 시의 어려움도 개선해야 하고, 비행장 이전 같은 큰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큰 화두 앞에 당당히 나서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정권교체라 하는 것도 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요. '입북동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됐어요. 종친의 땅을... 뭐, 개발과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2년 전 선거 때 상대방 후보가 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제기했고요. 1년 전 검찰에서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무혐의로 처리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언론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흠집 내기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으셨어요?
"네. 끝난 사안입니다. 신경 안 씁니다. <뉴스타파>는 아마 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저에게는 실체가 없는 얘기여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셔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팟짱> 스튜디오에는 처음 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공감대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넓다고 생각해서 저도 무장해제한 듯이 편하게… 다른 곳에서 보통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오마이뉴스>가 가졌던 시대적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제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자주 모셔서 수원 행정, 경기도 행정,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여러 일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길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전화로도… 수원에 한 번 가기도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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