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윤성효
김해시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김 대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며 "농림부로부터 해제대상을 통보를 받아 공람 절차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해시는 농업진흥구역 대상지에 대한 공람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받은 후 실무자들이 여과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농림부에서 선정한 뒤의 일이고 해제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데 김해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제 대상지역 선정은 농립부가 했다는 것. 김정호 대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대상 선정작업은 이미 1년 전부터 농림부가 주도하여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주어 비밀리에 사전조사와 대상지역의 선정작업을 해왔다"며 "이 진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들의 집체교육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절대보안유지를 지시받아 대상지역 이해당사자와 사전공유나 협의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시의 공람절차는 농림부의 지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하게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뿐 선정과정과 절차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농림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경지정리 구역은 일부, 어처구니 없다"봉하마을의 '미경지정리 구역'에 대해, 김정호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는 "봉하마을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신 분들은 마을 앞 들판은 900평당 1구역씩 네모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곳이 미경지정리 구역이라니,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철길 쪽 뱀산 모퉁이에 위치한 일부 논들은 지형적으로 곡각지이고 논이 세분화 되어 경지정리가 어려운 곳이 있지만 마을 전체 농경지로 보면 작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농어촌공사의 '서류상 공부'에만 미경지정리구역으로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지정리를 이미 대부분 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농어촌공사가 국가예산 80억 원 이상을 들여서 2008~2010년까지 봉하마을 지표수 보강공사를 직접 실시하여 지금은 낙동강 원수를 봉하마을 들판의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농로도 포장을 해서 농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사실을 김해시는 물론 경남도와 농어촌공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향 이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가 되고부터는 경작자들에 의해 자율적인 작답을 통해 실질적인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왔다"며 "농어촌공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해 고질적인 농업용수 확보난도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는 수로공사를 국비사업으로 해주어서 농업용수와 농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차원의 경관 보호 더욱 필요"김 정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봉하마을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생가, 사저, 묘역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국가보존묘역 1호인 노무현 대통령 묘역참배 등을 위해 연간 7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되었고 사저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셨다. 앞으로 사저 개방과 함께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는 "봉하마을과 들판은 경남의 대표적 역사문화, 생태 관광지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봉하마을 들판은 여러 모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적극 보전하고 더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키고자 하는 농림부의 처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봉하마을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왔다"며 "올해로 친환경 생태농업 9년째, 겨우 생산기반이 잡히고 생태농업단지가 안정화 되었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정호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유업인 친환경 생태농업이든 묘역공원화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러한 추모․기념사업이 추진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이 봉하마을을 방문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박근혜정권과 그 하수인, 농축산식품부가 교묘하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대상에 봉하마을 들판을 끼어넣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봉하마을에서 모든 추모사업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생태농업을 흔들어 이를 방해, 저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조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대표는 "적어도 농업진흥구역 해제나 개발을 찬성하는 지주들과 농업진흥지역 보존이나 친환경 생태농업의 지속을 바라는 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얄팍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이런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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