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배 증가한 경찰 성범죄, 처벌도 세졌다

등록 2016.07.29 11:23

수정 2016.07.29 11:23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으로 나눈 경찰관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신용현의원실,경찰청

최근 부산 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의 성범죄가 약 5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지난 21일 경찰청(강신명 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검거 현황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건은 2011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성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찰관의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5년 경찰관 성범죄 18건 중 13명 파면, 4명 해임

또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추행·성폭행 등 강력한 성범죄 건수를 따로 모은 결과, 2015년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총 18건으로 성추행 14건, 성폭행 4건이었다. 18명 중 13명은 파면, 4명은 해임,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재작년인 2014년에는 성추행만 12건이 발생해 2명이 파면되고, 10명이 해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경찰관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징계 강도도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 건수는 각각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 등이었으나, 파면·해임 등을 받은 경찰관은 더 늘어났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징계조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강도로 이뤄진다.

이는 실제 확인돼 징계 조치까지 나온 경찰관 성범죄를 분류한 것이어서, 접수된 성범죄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담당자는 "성범죄에 대하여 성추행·성폭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떠나 엄중히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 징계하며,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배제 징계란 해임이나 파면 등 공직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향후 3~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신용현 의원 "개인문제 치부해선 안돼... 정부 차원 해결책 마련해야"

앞서 7월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성관계 논란뿐 아니라, 경기 수원 지역 경찰관이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성매매 피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돈 주면 나랑도 할래" 경찰이 피해 학생과 성관계 http://omn.kr/kfry).

지난 14일에는 경기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50대) 경정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를 더는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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