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의 사드 보복 현실화, 물가 폭등할 수도"

▲ [전체보기] 김영호 "중국의 사드 보복 현실화, 물가 폭등할 수도" ⓒ 오마이TV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9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실행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일촉측발의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계속 나오는 데요. 사드 배치가 몰고 올 상황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0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에는 <팟짱>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원하고 나서는 처음 같습니다."

-국회에서 적응은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보니까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적응 기간을 거쳐서 점점 정책적 부분도 개발하시고, 국민의 의견도 잘 반영하셔야 할 텐데요. 상임위는 안행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최근 개원 후 2달 동안은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문제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 불교부단체, 그때 저희 광화문 거리에서 인터뷰 한번 했었죠?"

-네, 이재명 시장 단식할 때...
"네. 그런 문제로 논의하고, 오늘도 현장에 가서 살수차를 실사를 하기로 했는데, 경찰 측에서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저희가 살수차 실사할 때 실제로 사람을 향해서 운용해보려 했는데, 그것도 (경찰에서) 다 불허해서 취소했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죠."

-할 필요가 없는 시연이 됐네요.
"그렇죠. 오히려 경찰에서는 합리화시키려고, 안행위 의원들 불러놓고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지... 안행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태가 없도록 만반의 정책 그리고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청장에게 직접 질의했는데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평화적이고, 가족적인 집회가 많잖아요. 콘서트도 하고... 경찰의 집회에 대한 시각이 군사 독재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하면 반정부, 폭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경찰청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셨죠? 이번에 청문회도 하겠지만, 집회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 분이 경찰청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시위는 공권력이 보호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연행하고, 처벌하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아직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팟짱>에 출연한 덕분에 가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시민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칭찬해주시면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안행위 의원답게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백남기 농민 문제도 끝까지 경찰청을 압박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사실 안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의원님은 당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맞나요? (웃음)
"제가 북경대학교 한국인 1호 졸업생이에요. 처음에 졸업할 때만 해도 '중국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국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소수 민족을 포함해 56개 민족이 있고, 거대한 나라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지역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많잖아요? 그런 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서 하나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싱크탱크,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한 사람이 중국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참, 중국과의 인연. 공부를 하고 계속 연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발언 하나, 하나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요. 지난 20일 사드 배치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의도 하셨어요. 거기서 의원님은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긴급 현안 질의를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해봤잖아요? 12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시작할 때 기조 발언에만 5분 소요되고요. 실제 질의한 시간은 7분밖에 안 되는데 시간 조절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세 분을 다 질의하다 보니..."

-<팟짱>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야기 해드리자면요. 이미 제재 조치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제가 사드 배치 발표. 7월 8일 맞죠? 그때 성주 배치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전날 추궈홍 중국대사랑 만찬 약속이 있었어요. 7월 7일, 4시쯤에 중국 대사관 측에서 저녁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이 되면 알 것이다'. 그때 초청받은 분들... 현역 국회의원 4명 정도 됐는데, '아, 내일 아무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구나'라고 예측은 했죠.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님이 새롭게 오셨거든요.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 총영사 환영 리셉션을 열었어요. 그때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도 만찬 두 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결국, 못 갔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중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받는 조짐이고요. 특히,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언론에서 심상치 않은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에 대해 직접 타격하겠다',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 환경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중국 언론 매체를 총괄하는 광전총국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굉장히 검열을 합니다. 모든 사설, 보도 내용.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들 의견과 다르면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 한국에 대해서 수위를 높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정치 보복을 지시한 것이죠.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중국 지도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 매체에서는 그런 보도를 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의 입장과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 내용이요. 굉장히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은 굉장히 섬뜩한 내용. '직접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를 요격하겠다'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나오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중국 13억 인구가 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반일 감정이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장난 아니었잖아요? 기물을 부수고,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여러 강한 제재를 봤었는데 그게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 반한 감정이 최근 중국 젊은이들로부터 민족주의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시작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한국 방송 콘텐츠, 연예인 출연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발언도 중국 지도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얼마 전 포스코가 반덤핑해서 벌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 연초 중국 산업부와 합의했었어요. 근데, 사드 문제 이후에 엄청난 금액을 과세 받았죠. 이것이 사드와 무관치 않은 거죠."

-최근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칭다오시 공무원들이 오기로 했다가 안 왔다던데...
"현지 특파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국의) 유명 대학교 학장이 학교에서 한국 연수를 계획했는데, '한국 가지 마라'고 한 내용도 있고요. 지도부에서 한국을 계속 비판하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승진을 못 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한국 기업인들을 잘 안 만나 준다는... 이건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하나, 하나가 이미 정치, 경제 보복이 시작된 건데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때 총리께서는 '중국과 충분히 논의했다', 장관께서는 '(중국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언을 보니까 '보복을 상정하는 듯한 발언은 외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의원님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총리께서 6월 28일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 '경제 보복 제재 안 할 것이다'. 그다음 날 중국 언론에서 총리 워딩으로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총리, 사드 문제 이후 중국에서 경제 제재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냐', '중국 민심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느냐?'고 할 정도니까 이미 중국 지도부뿐 아니라 중국 13억 인구 국민은 한국에 대해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외교적 마찰이 더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 내지 철회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는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요. 중국의 대외 전략이 그렇습니다. 일단, 명분을 제시합니다. 엑스밴더레이더를 전진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2,000km 정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은 종말 모드라서 500km 정도만 레이더로 탐지한다고 그러지만,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바꾸는데 8시간이면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종말 모드를 믿어달라'고 중국 측에 설득을 하지만, 운영 체계를 미국에서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왜 그런 설득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지. 우리는 성주라는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잖아요. 모든 운영은 미국에서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설득하려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중국을 설득할 주체는 미국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쩔쩔매고, 위기에 몰린 듯한 느낌인데요. 이번에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P)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거든요.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수위를 낮춰서 하거나, 외교적 수사를 쓰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렸단 말이죠.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다'라는 우리 설명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과 중국이 우호 관계였는데, 친하게 지낸 앞집 이웃이 갑자기 망원경을 들고 자기 집, 침실과 욕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상의한 거죠. '왜 망원경을 들고 우리집을 보느냐'. '이 망원경은 당신 집을 볼 수 없는 성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명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려면 망원경을 내려놓던지, 망원경을 없애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계속 망원경은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불쾌한 거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모든 결정권이 미국에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판단한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요. 이번 12월에 있는 미국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바마 정권에서 힐러리 후보가 나섰지만, 미국 국민은 '오바마 정부가 안보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해요. 북핵을 저지하지 못해서... 그때 꺼낸 대선용 카드가 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만약 힐러리 정부가 탄생하면 새로운 사드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미 대선에서 사드 배치를 이용하려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서 수용했다'는 분석이신데요. 저희가 성주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팻말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미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틈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면 원칙과 외교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다가 청와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미국과 가까운 인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미국과의 채널이 가동되는 것 같아요."

-'등거리 외교를 하든,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해서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안보 외교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 쪽 전문가도 많고, (중국) 채널도 가동돼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특히, 4대 강국 틈 사이에서 외교를 하는데, 모든 상황을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국회가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국회에서는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에 대해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점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다가 부결이 되면 미국에서도 국회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나쁜 반응을 보일 수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커다란 짐을 국회로 옮겨서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가 민의 기관 아닙니까? 국회의 절차와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이 박근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사드 배치 정국으로 인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ARF에서도 왕이 외교부장과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서 친밀감을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진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5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고요.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드를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사드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거북선 비유가 나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민경욱 의원님의 거북선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거북선은 미제가 아니잖아요. (웃음) 아니, 어떻게 사드를 거북선에 비유합니까?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요. 정말 그 발언은 이해 못 하겠고요. 사드 문제는 사실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죠. 사드가 북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면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아무리 미제라 하더라도... 그러나,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을 핵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거든요. 일반 미사일 체제라면, 패트리엇 미사일 체제라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사드는 핵을 저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1000기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드 한 포대가 48개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탄두 50개 날아와서 하나만 놓치더라도 핵입니다. 사드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사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가 너무 투명하지 않았고, 국민의 동의가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다 무시했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정부에서) '(주변국을) 설득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네 번째는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예상되고요. 다섯 번째는 신냉전 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냉전 체제를 허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거의 30년 동안... 그런데, 사드라는 괴물 때문에 우리가 신냉전 체제가 돼서 한미일, 저쪽은 북중러.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사드 배치 전후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 사드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는 깨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 운명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사드 배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 배치 말고 국민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건데, 의원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 건가요?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한민구 장관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비핵화를 선언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저는 핵을 저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력이라 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전을 펼쳐 나가야죠. 핵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는 한미중, 이 세 나라가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오는 8월 8일에 제가 중국에 가거든요. 베이징 대학교 권위 있는 교수님들과 사드 문제 좌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중국 입장도 듣고, 한국 입장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중국 국민은 핵에 대한 공포를 몰라요. 우리는 북한이 계속 핵 실험으로 함으로써 불안한 상태잖아요. 이런 한국 국민의 심리를 전달하려고 그러고요. 또, '중국이 앞으로도 북핵 저지를 위해서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해달라', '이런 중국의 변화가 있어야 야당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더민주가) 당론으로 아직 결정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도 설득해나가고, 미국도 설득해나가는 외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드로 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건 난센스라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1,000발 말씀 하셨지만, 북한에서 '몇 발을 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드가 개발은 하고 있지만, 사실 효용성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실험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쏠 테니까 쏜다' 그런 다음에 맞추는 건데 '이거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게 성주군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주군민들이 평화 전도사라고 해야 하나요? 평화 활동가가 됐어요. 파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언론이나 보수 단체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으로 몰고 가고. 어떻게 보면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려는 보도를 일부 언론에서 하고, 보수 단체에서도 (성주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일 인당 만 원씩 성주 참외를 사 먹자'는 식으로 성주군민만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려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성주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요. 5천만 국민 모두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우리집 앞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설득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나는 어떨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엑스밴더레이더가 두 개 설치돼 있잖아요. 미국이 엑스밴더레이더 설치 전에 미국이 일본과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교토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요격 시스템은 없고, 레이더 기지만 있는 곳이거든요. 벌써 15차례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설득하려고 하고, 정부가 소통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정부는 10일 전에도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성주군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도 사실 섭섭하고, 화가 날 문제인데...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 같아도 어깨띠 메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겠죠. 그거는 우리 국민 누구나 당해보면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 과정을 너무나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문제라 봅니다. 거기다 참외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도 정치인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죠. 자제해야죠. 이거는 일단은 절차의 문제. 사드 배치가 되면 군사적으로 요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까지, 러시아까지. 이런 안보 위협이 더 커지는데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반도에 사드가 왜 배치되면 안 되는지 저희 <팟짱>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매일 성주군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도 생중계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비단 성주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우리나라 전체 평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많은 분이 널리 알려주시고, 이 방송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사드가 한 개 포대지만, 두 개, 세 개의 추가 도입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내년 12월 정권 교체에 실패해서 이 정부가 계속 국가를 운영한다면 더 안전한 프레임으로 계속 (사드 포대를) 늘려나갈 수도 있고, 결국엔 미국 MD 체제에 포함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죠."

-국방부에서 'MD 체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내 미군 부대와 미국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시스템으로 봐야죠. 저는 이미 MD 편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하다가 전격적으로 얘기했거든요. MD 체제 편입 문제도 계속 부인하다가 '(MD 체제 편입) 하기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때도 한민구 장관님께서 '한 대보다 두 대가 좋고, 두 대보다 세 대가 좋다'고 하셔서 '추가 도입 검토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결정된 것 없다'고 해요. 정말 사드가 핵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 있다면, 국방부가 '세 대 사드 포대 배치하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죠."

-그렇죠. 저희가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비관세 장벽이 쳐지게 된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주가나 주식시장을 보면 화장품 관련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사드 배치도 안 됐는데 빠지고 있어요.
"사드 배치 발표된 날 중국 관련된 주가가 완전 폭로했거든요. 사드 배치 발표한 날,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죠. 시장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적신호예요. 시장은 민감하죠. 이미 화장품도 제재 조치가... 왜냐하면, 거기는 위생 허가가 있거든요. 위생 허가를 세관에서 엄격히 따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매체에서 반한 감정을 자꾸 노출시키면 불매 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것이고요. 중국이란 나라가 예전에 마늘 파동도 있었지만, 마늘이나 고추나 많은 농수산품을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하잖아요.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 정말 폭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중국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았던 관계였던 중국을 왜 우리가 한순간에 잃어야 하느냐는 거죠. 조금만 외교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다면 중국이 이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야당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사드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중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희가 당론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저같이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야당 인사들이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도 북핵 저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이고요.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부 입장이니 전 국민이 동의한 것은 아니니까 반한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너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중국이 북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면인데요. 그런데도, 여러 면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민주)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계세요. '제1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있다', 지도부에서는 대선 전략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끼리라도 의총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사드 대책 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의 보수적으로는 50% 이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훨씬 그 이상인데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드란 문제가 군사 과학적 분야거든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저 역시도 사드에 대해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은 사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세요. '사드 한 포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정부 발표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드 대책 위원회에서는 더 깊은 논의와, 더 깊은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당론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확신했을 때 당론으로 결정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안보와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상호 원내대표. 즉,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실 거예요. 평의원 입장이면 같은 입장이겠지만, 당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장을 취하지만... 제가 중국 다녀와서도 원내대표께 보고할 생각인데요.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실한 대안을 만들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교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실 미국도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라고 봅니다. 미국 행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드 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로 걸려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 보거든요. 이것을 빨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어디를 가든 '반대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당론으로 결정됐을 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야당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당이 신중히 접근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 쉽지가 않아요.
"주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알겠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로 보이는데요. 준비된 결과가 나오면 확실한 제1야당의 입장을 보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자분들을 그렇게 설득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사드대책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다 공유했고요. 제가 8월 8일에 개인 일정으로 중국에 가고요. 사드대책위원회에서도 8월 중에 좌담회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좌담회에서 사드 문제점을 계속 노출해나가고,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잠시 바꿔 볼게요.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계시는가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당 대표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님 취임하기 전에 친노, 비노 갈등이 심각했잖아요. 두세 달 동안 계파 갈등이 없어지니까 당 대표에 대한 카톡방이나, 초선 의원의 의견이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인 것이 조용한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어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4명이 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더민주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말하는데 두 분의 정신을 담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번 당 대표 (후보) 4분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당을 관리하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 정강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관리 체제를 계파에 기대지 않게 만들어서 국민과 당원이 뽑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결정은 하셨나요? 네 분 중에?
"저도 원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도부 출마하시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많은 접촉은 못 해봤어요. 그분들 연설도 들어보고, 관련 홍보물도 잘 검토하면서... 제가 또 선거관리위원이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웃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계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항상 선거관리위원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웃음)"

-저희가 사드 문제로 쭉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안보,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중국의 입장이나 계속 보이는 반응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 안보를 잘못하고 있으니 (야당에)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 당론 결정이라던가 여러 면을 국민이 더 답답하지 않게 빨리 처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사드 문제, 저도 답답한데요. 야당이 주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드 문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좀 나서서 주변 국가에 대한 설득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에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 분 의원들과 함께 많은 분을 만나 뵙고,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려 합니다.

특히, 저희가 내년 12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면 사드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과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고, 북핵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 핵심은 정권교체라 봅니다. 국민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신중하지만, 느린 걸음이지만, 꼭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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