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12.28 위안부 합의의 비밀

언필칭 '화해, 치유 재단' 출범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김태현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 윤병세(왼쪽 네 번째) 외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공동취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기구가 지난 달 28일 '화해, 치유 재단'이란 완장을 차고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그들은 기어코 합의를 시행하겠단다. 어떻게?

5월 아셈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합의 실천'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10억 엔이 '조기' 전달될 것이라는 일본 측 보도, 8월 둘째 주에 관련된 한일 실무 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 등을 볼 때 8.15 전후로 일본에서 조건이 딸린 10억 엔이 오고 "일본의 합의사항 성실이행으로 합의는 깔끔히 마무리됨"이란 담화문 발표로?

사드가 원님이면 '위안부'합의는 길잡이?

언필칭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이 입금되는 그 시각부터 '위안부' 문제는 우리와 일본, 피해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 간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싶은 재단'과 '그것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의 문제로 뒤바뀐다. 한일 사이 장애물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다.

사드가 행차하는 원님이면 '위안부'합의는 "물렀거라" 길잡이. 사드 한국 설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훤히 살피는 그 레이더에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연결하는 것인데 한일 간 정상회담조차 못하는 지경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그랬구나, 이제야 앞뒤를 맞춰 본다.

맞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피해자가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의 대일본 공개 신경전은 취임 초 시작된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전까지는 한일 간 군사협력 공백 상태였나?

아니다. 2013년에는 5월과 10월 한미일 형식으로(한겨레. 2014.5.27), 2014년에도 7월 한미일 방식으로(뉴시스. 2014.7.16), 2015년 12월에는 사상 최초 한일 양국 간 형태로(미디어 오늘. 2016.1.20) 매년 일본과 군사훈련을 했다.

게다가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보호약정'을 기습 처리,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만회하지 않았나. 이처럼 '위안부'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불구, 한일 군사협력이 위축은커녕 확대, 강화되는 추세여서, 그 기류를 타면 사드 배치 전후 불거질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2015년 12월 굳이 '위안부'합의를 밀어붙였을까?

2015년 상반기 미국의 말 폭탄

2013년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입장은 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일본을 향해 일갈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이긴다'는 계산이 끝났을 거였다.

2007년 미 연방 하원이 "일본 정부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2년에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모든 문서와 성명에 일본군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하는 등 미국이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미 하원에서 "2007년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까지 나오자 기세가 더욱 올랐을 거다. 그래서일 게다. 2014년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 결과 매달 열리게 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요지부동, 진척이 없었다.

변화는 2015년 2월 극적으로 찾아왔다.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27일 세미나 발언이다.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것 = 도발"이라는 말, 누굴 겨냥한 것일까? 같이 돌아가는 일본은 아닐 것이고, 해봐야 소용없는 중국도 아닐 것이다. 워싱턴의 2월 27일은 우리의 2월 28일, 3.1절 전날이다. 2년 전 3.1절 기념사의 가해자와 피해자 운운 비슷한 말을 또 하면 그건 미국에 대한 도발이란다.

2탄은 작년 4월 6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터뜨렸다. 그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월 27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 인신매매 희생자"는 "위안부 = 인신매매를 한 민간 성매매 업자에 의한 피해자"가 되며, 일본 정부나 군의 책임은 사라진다.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말, 피 끓는 거짓말을 참말이란다.

3탄은 5월 1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날렸다. 서울을 방문한 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고노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로 가는 징검다리 격이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14년 6월 '고노담화 검증 결과'란 것을 발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고노담화는 한일 간 정치 협상의 산물이었다"고 뒤집는다. 그런데도 케리 국무장관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단다. 미일 합작, 징검다리를 치우고 우리 등을 떠민다.

미 국무부 한국 책임자, 서열 3위의 정무차관, 끝내는 국무장관까지 들고 일어나 청와대에 날리는 말 폭탄은 단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선에서 빨리 끝내라!"였던 것이다. 심판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 경우 경기는 다른 한 쪽의 패배를 위한 요식행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미국 방문에서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운동장 입장을 약속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10월 30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올 해 안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경기 종료시점까지 못 박는다. 게임이 끝난 지 7개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위안부' 합의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먼저 일본이다. 첫째, 책임을 더욱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 1월 18일 참의원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연합뉴스. 2016.1.18.)"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서열 3위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심의관은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선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한겨레. 2016.2.17.)"고 했다.

둘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초등학생 대상 시험문제에(...) 동아시아 지역 지도를 제시한 뒤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아래 보기에서 고르라'며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의 국명과 국기를 제시하고 있다."(한겨레. 2016.6.20.)

셋째 역사 왜곡의 정도가 매우 극악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1~2학년이 배우게 될(...) 도쿄서적과 다이이치(제일)학습 등 대부분 <일본사A·B>와 <세계사> 교과서들은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 사건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 사건, 의병운동에 대응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신문. 2016.3.18.)

다음은 우리다. 일본의 가없는 도발에 정부는 한없이 침묵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전면 부정하는 증언을 유엔에 제출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3월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이크를 잡았음에도 3600자 연설문 중 단 한 번도 '위안부'를 말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 사업을 중단했다. 교과서 왜곡도 마찬가지. 관련 성명(3.18)에서 '강력한 규탄'이나 '근본적 시정'을 전부 빼고 그저, 스스로 한숨을 쉰다는 '개탄'에 그쳤다.

그래서다. '12.28 위안부 합의'를 한 번 더 보자.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사죄와 반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배상금도 아닌 몇 푼(10억 엔)의 금전으로 상처를 감추려 한다는 점, 그렇게 모든 문제를 영구히 덮으려 한다는 점 등에서 이 합의는 1965년의 매국적 한일협정과 같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이다. 한국 외교에는 그렇게 재갈이 채워졌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

작년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공개 선언한 지 4년째이자, 오바마 정부 임기 종료 직전 연도로 마무리 수순을 미룰 수 없었다. 4월 '미일 안보가이드라인'의 공격적 변경이 새 차 뽑기라면 거기에 한국을 밀착시키는 옵션이 따라야 했다. 그래서 무리를 좀 했다? 맞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 한미동맹의 임무는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양국의 이익에 공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 2008년 주한미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 (그들은 아는 우리는 모르는. 88쪽)"

아동 성노예 범죄, 나치를 능가하는 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 우리의 입을 아예 밀봉해 버리는 이 정도의 '외교행위'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그 모든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대 이권'이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이다. 그건 뭘까?

'위안부'합의, 그 위험한 미래

첫째는 한중 관계 영구 차단이다.

"(시진핑 주석) 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직접 지시를 내렸고, 이것은 양국 간 중요한 유대가 되고 있다(2014.3. 한중정상회담)"

"양쪽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2014.7.3. 한중정상회담 부속서)"

이처럼 '역사 문제'는 한중 연대의 유일한 핵심 고리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이랬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떼어낼 기회를 감지하고 있으며..."(월스트리트저널. 2014.7)

"안중근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우리나라(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것."(2014.1.20.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통째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말할 수 없는데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주변국과의 외교가 어찌 가하랴. 사드가 대중국 차단막이듯 '위안부' 합의도 차단벽이다.

둘째는, 아베 총리의 개헌 환경 조성용이다. 그가 각의(임시국무회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보유,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관련 법들을 개정했어도 그것은 엄연히 헌법위반이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을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상대방을 선제공격해서는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영토 내에서만 방어한다는 헌법 9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받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익지배집단에 개헌은 꿈이나 이상을 넘는 구체적, 현실적 필요다. 개헌세력이 중.참의원의 2/3를 넘어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지금이 그들에게는 천재일우다. 아베 총리는 올 가을 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한단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투표다.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은 편이 좋다'는 응답이 2013년 3월엔 52%에 머물렀지만, 3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선 16%포인트 오른 68%로 뛰었다."(한겨레. 2016.5.3.)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은 개헌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베 총리 집권의 기반이 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 즉 환율조작을 몇 년째 눈감는 것이 대표적이다. 7월 참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G7정상회의를 빌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왕의 조상신을 모신 사당 이세신궁에서 아베 총리와 다정히 걷는 그림을 만들어준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만지면 부서지랴, 애지중지 개헌으로 다가가는 그들에게 옛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아동 성노예 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는 것은 가장 유력한 개헌 저지 운동이다. 그리고 그 반대는 개헌 환경 조성이다.

셋째는 미국을 중심에 둔 한일의 군사적 일체화다. '위안부'합의가 발표된 직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기정사실화다.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케리 미 국무장관. 2015.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6.1.6.)

다음은, 한(미)일 군사적 일체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합의(...) 이 합의가 완전하고 확대된 협력을 가로막아온 중대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 2015.12.29.)

익명 처리된 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눈길이 간다. TPP는 경제일체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합의'라는 건 군사일체화다. '한미일 정보보호약정'을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바꿔 미사일 방어망을 일체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재갈은 고삐가 된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일본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뒤 미·중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이 두루 언급됐음을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선 빠진 내용들이다. 이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행동은 국제법에 합치한 것"이라는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한 뒤 "박 대통령이 일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경향신문. 2015.11.2.)

'위안부' 담판을 위한 작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남중국해 이야기를 꺼냈고 인식의 공유를 확인했단다. 그러고 보니 작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린다.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만약 중국이 그런 면(국제규범과 법의 준수)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파열음이 일상화되는 구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 간 군사적 밀착이 일사천리 강화된다면? 미일 군함의 선봉에서 중국 함정과 대치하는 그 망망대해로 끌려갈 것이다. 재갈을 벗지 못하면 재갈은 고삐가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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