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인사청문간담회 폐지 아닌, 보완 필요"

등록 2016.08.09 16:43

수정 2016.08.09 16:43

최근 대전시 산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채용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섭(더민주) 대전시의원이 인사청문간담회의 성급한 폐지를 반대하면서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개인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인사청문간담회는 권선택 시장의 민선6기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실제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 사장 임용 시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가 열렸다"며 "상위법 근거의 미약, 구속력 부재, 의원들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 도덕성 검증에 매몰된 분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미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들로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인사청문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산하기관장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한지 이제 2년 남짓 된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가령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미비점과 운영상 문제점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이미 도입 돼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동안 5차례 실시하면서 드러났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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