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쟁 불러오는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을지전쟁연습은 최근 미국이 최첨단 B-2 스텔스 폭격기와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괌기지에 전략배치하고, 핵잠수함 8~9척도 한반도와 일본에 인접한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실전으로 이어질 위기상황이라고 이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군 3만여 명과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하며, 공무원 40만명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훈련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전쟁연습에서 적용하는 작전계획도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작전계획 5029',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으로, 특히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핵 타격 수단을 동원해 '선제공격'하는 공격 전략으로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공격징후'에 대한 오판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단 한 번의 오판으로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성주)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군사적 핫라인이 모두 끊기고 평화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는 등 전쟁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 군사적 대결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이번 전쟁연습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로 보나,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보나,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은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 간 군사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을 낳을 것"이라면서 "진정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대결이 아닌 대화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다, 한미당국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복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진 배치된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쟁연습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오직 평화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그 길은 대화로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수나라에 맞서 싸웠던 을지문덕장군의 이름을 같은 민족을 적으로 두고 하는 전쟁연습에 붙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매년 봄·가을에 전쟁연습을 했지만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60년 동안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습을 했다면 벌써 한반도의 평화는 꽃을 피웠을 것이다, 즉각 대결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매일 대전시교육청 사거리 등에서 1인 피켓시위와 캠페인을 벌이고, SNS 등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중단 촉구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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