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서해5도 해역에 다시 중국어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군 협의체는 발족 전 우려했던 대로 '어민 없는 군관협의체'로 전락했다. (관련기사: 서해5도 민관협의체, 어민 없는 협의체로 전락?)
시는 29일 연수구 미추홀타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서해5도 어업인 지원 민관군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어민 대표 대다수가 불참하고, 시민사회단체 또한 불참하면서 파행 속에 진행됐다. 전체 18명 중 11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시와 옹진군, 서해수산연구소, 해군, 해병대, 해양경비안전본부, 옹진수협 관계자 등 어민을 제외한 협의체 구성원은 모두 참석했지만 연평도어촌계장, 백령도어촌계장, 대청도어업인회장 등 어민 5명, 옹진군 시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7명은 불참했다.
인천시 서해5도 어업인 지원 민관군협의체는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아래 서해5도 대책위)'가 유 시장에게 서해5도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서 비롯했다.
유정복 시장은 곧바로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서해5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대상을 수산 분야로 한정하자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28일 성명을 내어 "시와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가 소통 부족으로 상호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유감스럽다, 어민 대책위와 인천시의 신뢰가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시의 민관협의체 구성안에 반발했다.
그러나 시는 의견수렴을 거부했다. 결국 서해5도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불참하면서 민관군협의체는 군관협의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체를 제안했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민들이 시의 일방적인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대는 인식차이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가을 조업 재개를 앞두고 바빠서 어민 참석률이 낮은 것 같다. 협의체 출범 취지대로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태원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에 반발해 서해5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런데 시가 거부했다, 그래서 불참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둘러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가 서해5도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할 뜻이 없다면, 대책위는 따로 인천시민들과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 박원일 정책기획국장 또한 "시가 결국 서해5도 대책위의 의견 수렴을 거부했다"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에서 제안한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에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서해5도 어민들과 주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주권을 지켜내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가 불참을 선언하고, 시민사회단체 또한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 내 분과협의를 거쳐 추천 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서해5도 민관협의체는 어민과 시민사회단체 없는 반쪽 협의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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