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더 이상의 소란은 자해" <조선>의 협박

■ 민언련 나쁜 신문 보도(9/5)
·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명심할 일" (9/3, 강천석 논설고문)
· 조선일보 "사설/방어 무기 하나 놓고 두 달 소란, 政局 마비된 나라" (9/3)
· 조선일보 "북한읽기/김정은의 狂氣 막아내며, 北 레짐 체인지 유도해야" (9/5, 37면,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사드 배치 반대 사유를 ‘관성’ ‘여론영합’ ‘이해’로 요약한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9/3)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가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사설과 칼럼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주로 북한의 핵위협을 부각한 뒤 사드의 방어무기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론자의 주장은 '종북․친중' '이권다툼' '소란' 등으로 격하된다. 실제 사드배치 반대의 주요 사유인 동북아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과 그 외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에 관한 문제는 조선일보가 그려내는 세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먼저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은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명심할 일" 칼럼에서 "미·중 갈등과 견제 시대를 버텨낼 전략적 인내(忍耐)와 국력을 함께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때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였음을 강조했다. "사드 이후 한국에서 벌어져 온 일들은 '이 나라가 100년 전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다.

이어 강 고문은 "정부는 습관적으로 결정·발표하고, 야당은 관성(慣性)에 따라 반대하고, 전문가는 공론(空論)으로 일부 여론에 영합하고, 지역 주민은 이해(利害)에 떠밀려 머리띠를 동여맨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반대이유를 '관성' '여론 영합' '이해' 등으로 폄하했다.

같은 날 사설 "방어 무기 하나 놓고 두 달 소란, 政局(정국) 마비된 나라"에서는 "공격 무기도 아닌 방어 무기 하나를 놓고 나라가 이런 소란을 두 달 가까이 벌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드는 곧 현실화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 "버스 한 대보다 작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 100여 명이 오는 것인데 야당과 일각은 마치 무슨 괴물이나 출현하는 듯이 문제를 키워왔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작은 방어 무기 하나 도입하는 문제'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해당 사설은 "사드 레이더는 명백하게 무해하다"고 불확실한 사실에 무작정 '단언'을 쏟아 내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이었다"는 식으로 '애국심 강요'에 나서기도 했다. 사설 말미에는 "북핵이란 칼이 목 앞까지 들어온 나라에서 더 이상 소란은 자해(自害)일 뿐"이라며 안보정국을 빌미로 사드가 그저 '북핵을 막기 위한 무기'일 뿐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5일에는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칼럼 "북한읽기/김정은의 狂氣(광기) 막아내며, 北(북) 레짐 체인지 유도해야"에서 "북한의 군비 증강으로 또다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2라운드 핵·미사일 대결로 남북이 들어서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며 "광포한 북한의 핵 협박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우선 사드(THAAD) 배치 장소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언련 비추 신문 보도들(9/5)
· 중앙일보 "청년수당 이어 '농업보조금' '시급 1만원'... 수당정치 경쟁" (9/3, 6면, 임명수·안효성 기자)

중앙일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퉈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수당 정치' '보조금 정치'에 나서고 있다"며 그 예시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시리즈,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농업보조금', 남경필 경기지사의 '생활임금' 등을 꼽았다.

문제는 중앙일보가 해당 정책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수당 정치나 보조금 정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때문" "일부 지자체장들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아도 개인의 인기에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노이즈마케팅'까지 불사하고 있다"이라 단언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해당 정책들이 실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정책인지를 중앙일보는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 조선일보 "트렌드 돋보기/아, 梨花(이화)..." (9/3, 26면, 김윤덕 문화부 차장)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 차장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원로 정치학자 진덕규 교수의 일화를 소개한 뒤 "본관 점거 38일째인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를 보면서" 그를 떠올렸다고 말한다. 퇴임 무렵 진 교수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달라야 한데이, 유연하고 밝고 엄마같이 따뜻한 세상이어야 하는 기야"라는 덕담을 남겼는데, 그 말과는 거리가 먼 현 상황에 "낯이 뜨거웠다"는 것이다.

이어 김 차장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로 교육부와 학교, 총장을 차례대로 지목한 뒤 이제 "공은 학생들에게 넘어갔는데, '총장 사퇴' 카드만 밀어붙인다, 마스크 벗고 대화하면 되는데 그 쉬운 걸 안 한다, 여성끼리도 소통 못 하는 이화가 여성 지도자의 불통(不通)을 비판할 자격 있을까"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선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에 유독 '엄마같은 따뜻함'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최경희 이대 총장은 1999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서울대 농성 이후 17년 만에 학내에 대규모 경찰력을 불러들인 인물로, 학생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타협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김 차장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따뜻하고 유연한 타협'의 부재가 아니라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학내로 불러들인 이가 여전히 총장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김 차장의 모교인 이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최 총장이다.

■ 민언련 좋은 신문 보도(9/5)
· 한겨레 "국정원 직원이 6만위안 줘 북 종업원들 탈출시켰다" (9/3, 1면, 김진철 기자),
· 한겨레 "한국정부의 탈북 공개, 윗사람들 정치 때문인 것 안다" (9/3, 5면, 김진철 기자),
· 한겨레 "국정원이 민변은 종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 말해" (9/3, 5면, 김진철 기자),
· 한겨레 "'종업원 접견 허용을' 민변, 유엔에 청원서" (9/3, 5면, 김진철 기자),
· 한겨레 "'국정원 기획' 으로 드러나는 '종업원 집단 탈북'" (9/5)

한겨레는 지난 4.13 총선 직전 입국한 '북한식당 집단탈북'자 13명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6만 위안(1000여만 원)을 받아 말레이시아 행 비행기표를 구매"했으며, "이들이 4년여 북한식당 근무 중 알게 된 이 국정원 요원은 '제3국을 통해 가라'며 탈출 방법도 알려준 것"임을 폭로했다. 국정원 요원이 이들의 탈출을 다방면으로 도왔다는 이 같은 취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들의 입국을 '기획' 했다는 의혹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 종업원 12명과 함께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지배인은 "정부는 북한식당에 대한 '대북 제재' 때문에 집단탈북 했다고 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린 그렇게(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한의) 어르신(윗분)들은 그렇게(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한겨레는 국정원이 보호센터에서 민변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 역시 폭로했다.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민변이 종북'이라는 무리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작사건'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보도다.

■ 민언련 강추 신문 보도들(9/5)
· 한겨레 "단독/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 … 수사검사에 사건무마 청탁" (9/5, 1면, 최현준·김지훈·서영지 기자)
· 한겨레 "검찰, '부장검사에 돈 건넸다'는 진술 듣고도 조사 안 해" (9/5, 3면, 서영지․최현준 기자)
· 한겨레 "지인 변호사 아내 계좌로 1천만 원 술집 종업원 계좌로 500만원 왜?" (9/5, 3면, 최현준·서영지 기자)

한겨레는 "현직 부장검사가 60억 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서울서부지검이 현직 부장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확인하고도 이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단독 보도했다. 최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내부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법조비리를 집중 단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 한겨레 "국정원, '양우회' 펀드 불법 운용" (9/5, 1면, 고나무·김경욱·김민경 기자)
· 한겨레 "'영리업무 금지' 어기고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서 펀드 투자" (9/5, 4면, 고나무․김경욱 기자),
· 한겨레 "사모펀드 등에 1886억 투입…자금 출처는 '음지'에" (9/5, 5면, 김민경 기자),
· 한겨레 "양우회 · 자회사 자산 최소 2천억" (9/5, 5면, 김민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현직 직원들을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의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 겸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한겨레는 "국정원 예산집행과 조직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양우회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양우회의 불법적 운영 실태에 대한 탐사취재에 나섰다.

"국정원은 줄곧 '양우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상조회'라며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취재 결과 양우회 운영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담당하며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직원으로 영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양우회에 대한 탐사취재 결과 한겨레는 무엇을 알아냈을까?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의 불투명한 운영의 단면을, 해당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 한겨레 "우리가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소모품인가요" (9/3, 20·21면,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한겨레가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손경희 강서지회장을 만났다. 그녀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로, "8월12일 노사간 대화를 요구하며 조합원들 앞에서 삭발을 했"으며 8월 30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30년을 근무해도 최저시급 6030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이들의 횡포와 불법적인 노무관리, 술 접대 강요와 노골적인 성추행, 욕설과 막말과 인신모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사람으로 봐 달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대화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 한겨레 "북핵 · 미사일 · 사드가 햇볕정책 때문?" (9/5, 26면,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서 햇볕정책 원죄론을 펴는 것"에 반박하고 나섰다. "햇볕정책과 북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챙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운용 원리와 무기 수출 실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 이사장은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를 위해 북핵·미사일 핑계를 대고, 북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햇볕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우민정치"라 지적했다. 각종 주장과 협박으로 점철된 최근의 '한반도 사드배치 촉구' 보도와 비교했을 때, 읽어볼만한 보도라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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