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위대한 불통'? <조선> 왜 이러나

▲△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 앞세워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노력’ 강조한 동아일보(9/19)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단독/"아베가 직접 사죄의 편지를" 위안부재단, 요청 추진 논란>(9/19, 10면, 조건희 기자, https://goo.gl/vP4Y4p)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 유독 '단독' 보도를 이어왔던 동아일보가 또 다른 단독 기사를 내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낯 뜨거운 정부 옹호 보도다.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를 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사 후반부에는 배상금에 소득세를 면제하는 안을 논의 중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내놓은 속내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함께 실린 사진 역시 피해 할머니를 병문안 온 김태현 '화해 치유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다. 기사에서 말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을까.

게다가 기사는 부가 피해자들이 세금폭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부각하고 있다. 일본에게 받은 돈마저 정부가 세금으로 떼어가겠다는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해서 공식적 사과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를 요구할 것'임을 강조하다니, 기만이 아닐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 <문갑식의 세상읽기/최후의 그날 까지 8년 남았다>(9/19, 19면,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https://goo.gl/GA8sdi)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북핵 위기에 백가쟁명식 처방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취할 현실적인 1차 대안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10㏏짜리 폭탄 한 방에 서울에서만 20만~40만 명이 죽는다. 그런 마당에 '여·야·정 안보 협의체'를 열자는 야당 주장은 안이함의 극치"라거나 "야당은 안보를 노사정 협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서해에서 우리 원잠이 몇 달간 숨어 있다면 평양의 김정은은 꿈자리가 뒤숭숭해 살이 쪽 빠질 것이다"라고 핵잠수함의 위력을 강조했다. 이어 난데없이 "대통령이 열강에 맞서 결단만 한다면 자주국방을 위한, 노무현이 못한 것을 박근혜가 이룬 '위대한 불통'이 될 것이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내놨다. 이 같은 발언은 결국 군비경쟁에 나서는 것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 선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이지만, 현재의 안보불안을 초래한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대신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 동아일보 <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9/19, 19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 https://goo.gl/Zna0Fs)

"한반도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래선지 숨은 도인들이 유난히 많다" "작가 서영은 선생에게서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 북한 김정은의 광기가 신령스러운 땅을 노하게 만들고, 결국 애꿎은 사람들만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무슨 역술 전문지가 아닌, 동아일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의 19일 자 지면 칼럼에 나온 발언이다. 최 수석논설위원은 "북의 핵실험으로 대지가 노한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에는 울림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그런데도 우리는 남남 분열돼 있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 하원의장을 만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 안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녕이 걸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라는 칼럼 후반부의 지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다 하다 이젠 '신령스러움'을 운운하며 사드 배치를 정당화 하려 하다니.

· 동아일보 <김순덕칼럼/중국 시진핑의 '조공국'으로 살 건가>(9/19, 30면, 김순덕 논설실장, https://goo.gl/cNlSKu)

같은 날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중국 시진핑의 '조공국'으로 살 건가>를 통해 추석 연휴 KBS가 연거푸 내보낸 다큐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대한 부정적 감상평을 쏟아냈다. 이 다큐를 보고 "사드를 배치하거나 한미동맹도 모자라 한미일 3각 공조를 해선 안 된다는 시청 소감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기에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중국의 '정치적 후진성'과 '한계'를 지적한 뒤 "이제는 종주국이 눈을 부라리면 당장 조공 무역이 끊겨 굶어죽는 줄 아는 우리 일각의 친중 경사부터 바로잡을 때가 됐다"며 중국의 '조공국'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세기에 일본이 침략했고 중국이 도와줬으니 21세기도 그럴 것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바보짓"이며 "그때 한국과 중국이 중화의 가치를 공유했다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쪽은 중국 아닌 일본"이니 "인구 8000만 명의 통일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환영할 나라도 중국 아닌 일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어 "역사의 실패를 극복하는 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며 "수구꼴통이나 입만 살아있는 '입 진보'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며 '조공국'처럼 살게 놔둘 순 없다"는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뻔한 주장을,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겨레 <유엔 "한국정부, 기업에 유해물질 영향 실사 강제해야">(9/19, 16면, 박태우 기자, https://goo.gl/T5grhO)

11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이트에 등록된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전한 보도다.

보도의 핵심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이 취한 내부적 변화와 노력을 인정한다" "삼성의 협력과 개방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 백혈병 해결 노력 유엔인권보고서, 긍정 평가> (9/12, 17면, 이서희 기자, https://goo.gl/vUkr6a)에서 이 내용을 종이 지면을 통해 소개했다.

그러나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3차 유엔인권이사회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 보고관은 한국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가 '잘못된 보도'임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한국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한 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체 보고서 중 극히 일부분이었을 뿐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직업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꾸린 삼성전자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일간지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지면에 보도한 한국일보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작성자의 '지적'을 다루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에 대해 해당 보고서가 "산재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노동자·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 주체인 정부가 수행한 대책의 수준이 놀랄 만큼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는 점과 "산재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입증책임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한다", "삼성전자는 생산공정에 유해물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을 충실히 소개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경향신문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9/19, 1면, 김기범 기자, https://goo.gl/U05Ol2) 외 1건
경향신문은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를 근거로 "정부가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유역 개발을 위해 국비까지 투입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음을 폭로했다. 이는 "5대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개발사업을 정부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한겨레 <김형준 부장검사, 수사대상 금융기업서도 향응 받았다>(9/19, 1면, 서영지 최현준 기자, https://goo.gl/PHr9VD) 외 2건
'스폰서 의혹'으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금융 대기업 고위간부를 정기적으로 만나 술 접대를 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검찰 동향을 알려준 정황이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를 만난 것은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고 있었다.

· 한국일보 <北核 전향적인 대화 권고한 美 토론회, 국내서 '선제 타격' 와전>(9/19, 6면, 송용창 기자, https://goo.gl/8lctFy)
상당수 한국 언론은 지난 16일 열린 미국 외교협회(CFR) 토론회에서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 의장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했다며 이를 '북한 핵위협의 엄중함에 대한 미국 조야의 위기의식을 보여준 일'로 해설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멀린 전 합참의장의 '선제 타격' 발언은 북한의 핵 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6가지 권고 사항이 모두 실패한 이후에나 검토해볼 사안으로 거론된 것이다. 보고서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된 채 국내에 알려진 것이다. '선제 타격론'에 대한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에 몰두했던 여타 언론들이 한국일보의 이 단독 보도를 늦게라도 '참고'할까.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 북한 수해 관련 보도

북한 스스로 '해방이후 최악의 대재앙'으로 부르고 있는 함경북도 수해 관련 보도에서,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북한 정권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1면 <팔면봉>에서 북한의 구호 요청을 비난한 뒤 "주민들 떠올리면 안타깝고…"라며 가벼운 여운을 남겼다.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핵실험을 했다'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데 주력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설/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게 맞다>(9/19, https://goo.gl/mYmFl6)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적 성격이 강하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 "그렇다 해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중앙일보 <사설/사상 최악 북한 수해를 보는 착잡한 시선>(9/19, https://goo.gl/ztjKGK)
"주민과 정권의 분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 "북한 지도자의 소행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당장 필요한 구호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사설/최악의 '북한 수해' 외면하지 말아야>(9/19, https://goo.gl/7l26CN)
"전근대적 자연재해가 빈발하는데도 이에 대비할 생각은커녕 막대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 정권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 정권이 미워도 북한 주민들을 재해와 기아의 고통 속에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한국일보 <사설/해방 후 최악 北 수해, 주민들 고통 보고만 있을 텐가>(9/19, https://goo.gl/4rLico)
"유례 없는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마냥 외면해도 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인도적 도리에 맞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구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온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조선일보 <入面鋒>(9/19, 1면, https://goo.gl/xOajYg)
"北, 홍수 현장 사진 공개하며 구호 요청. 어이없다 생각하다가도 주민들 떠올리면 안타깝고…"

동아일보 <사설/광복 이래 최악의 水害 '맨손 복구'하는 北주민>(9/19, 1https://goo.gl/naNoMT)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북에서 '해방 이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라고 보도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도 북한 김정은은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5억 달러를 투입해 국제사회를 위협한 북한이 원조를 요청하니 냉랭한 반응이 나오는 것"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18일 ~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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