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논란, 여당 의원들은 왜 입장 없나?

등록 2016.09.21 12:12

수정 2016.09.21 17:48

노동계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새누리당 경남 출신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 '유보' 내지 '답변 없음'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전호주)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입방적 정책 중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찬성·반대·유보 입장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서형수(양산을)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은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의 사회적 합의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량함안창녕)만 '거부'했고, 여상규(사천남해하동)·강석진(거창함양산청합천)·김성찬(창원진해)·윤한홍(마산회원)·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유보(국회 논의)'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한표(거제)·윤영석(양산갑)·이군현(통영고성)·박완수(창원의창)·이주영(마산합포)·박대출(진주갑)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통해 입장을 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답변하지 않은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재차 입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본부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 연봉제, 강제퇴출제 일방적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윤성효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 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공공기관 성과만능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퇴출제 강행의 명백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 정책의 개선 약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호주 본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다"며 "국회의원들은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여름 더위가 지나고 나니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부담이다. 수도요금도 인상한다고 한다. 공공부문 요금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공공노동자한테 성과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더 쥐어짜라는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민을 탄압하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요즘 지진 공포 속에 정부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만 쥐어짜라고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공공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과·퇴출제를 거부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을 할 것"이라 말했다.

노동계는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는 23일,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8일부터 연달아 파업에 들어가고, 이번 파업은 '하루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집회를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는 28일 오후 2시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29일과 10월 4일 상경집회를 벌인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는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정책이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공공기관의 모든 노동자들이 돈벌이 경쟁에 몰두한다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오탈자 신고

#성과퇴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