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대한민국은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출두에 앞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들 200여 명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니라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온갖 국가기관이 여왕을 위해서 근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은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시장이 지난 총선 때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출석 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김아무개씨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 강하게 반발하며 출두 여부와 시기를 검토해 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을 고발한 김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 200여 명이 이재명 시장을 도왔다. 북한 지령을 이행 중이다. 종북 수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이 시장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고소인이 저를 다시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인데, 이재명이 허위라고 주장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은 북한 사이버 댓글 팀 200명으로부터 선거 지원받은 바 없고, 북한 지령을 충실히 수행한 일도 없다"라며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가 쓴 기사를 리트윗했을 뿐인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한다"며 "이건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 표현의 자유일 뿐이고,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저를 투사로 만든 것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 시장 검찰 출두 길을 은수미 더민주 전 국회의원과 200명의 지지자가 응원했다. 안호영 더민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지용호 더민주 사무부총장이 동행했다. 지지자들은 이 시장에게 "힘내세요, 싸워주세요, 지지합니다, 이길 수 있으시죠"라며 응원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라"고 소리친 이도 있었다. "이 나라 바꿔주세요"라고 호소한 이도 있다. 이 시장은 이에 "같이 바꿉시다"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입장문.

오늘 부당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귀한 시간에 허접스러운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 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먼지떨이 수사와 감사에 이어, 사소한 고발을 이유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반성은커녕 지금도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선개입 조작에, 정치사찰에 이어, 개인 가정사에 끼어들어 가족파괴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경준, 우병우, 스폰서검사 등에서 보듯이 견제받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안으로 썩을 대로 썩었으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협박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과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던 선량한 농민이 어느 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죽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야당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로 입을 막고, 무죄판결이 예상됨에도 정치 보복성 기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고 국가기관들은 절제를 잃고 있습니다.

약화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 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입니다. 수많은 선배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의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합니다. 저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독재정권입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4.
검찰청 소환에 앞서...이재명

[관련 기사]
이재명, 검찰 소환받자 "비틀어진 권력 바로 잡겠다"

오탈자 신고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