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위 맞추는 햇볕정책, '꽝'이었다는 <조선>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신문 모니터보고서>로 대체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조선일보의 밑도 끝도 없는 햇볕정책 책임타령
· 조선일보 <류근일칼럼/역대 대북정책들은 왜 실패했나?>(10/4, 류근일, https://goo.gl/DYwalZ)
· 조선일보 <사설/햇볕론자들 걸핏하면 전쟁난다 국민 위협>(10/5, https://goo.gl/J2RSkG)

언론인 류근일 씨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온통 다 북한에 돈맛을 들여주면, 살살 달래주면" "이윽고 저들의 마음과 행태가 물러져서 공존·교류·협력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열고야 말 것이란 전망에 베팅을 했었"지만 "이런 좌·우의 '햇볕 한철'은 말짱 꽝으로 드러났다"며 "이쯤 됐으면 한국도 미국도 이젠 꿈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 말미에는 "이런데도 우리 일부는 김정은 핵·미사일엔 '무사태평'이면서 그 방어 수단엔 반대"라며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겨냥하는 지적도 내놨다. 그럼 어쩌자는 것일까? 그가 들고 나온 것은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론"이다.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참 시의성 있는 주장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햇볕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채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켜왔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이명박 정부도 포기하지 않은 개성공단의 가동마저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얼러주고 퍼줬지만 결과가 꽝이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가능키나한 것일까?

▲△ 좌·우의 ‘햇볕 한철’은 말짱 꽝으로 드러났다며 햇볕정책 대신 레짐체인지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주장한 언론인 류근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여기서 끝이 아니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 주민에게 탈북하라고 공개 권유를 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국군의날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 기념사를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 지적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고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박 의원 등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DJ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의 경력을 들며 "북이 핵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햇볕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억지까지 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야당들이 '전쟁 대(對) 평화' '북한 자극하면 전쟁 난다' 같은 극단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극단적 선동이라는 말은, 공식 석상에서 북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하고, 주한미군과의 오찬에서 "'Fight Tonight'(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의 주한미군 구호) 정신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안감만 조성하는 핵무장론을 외치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등에게 해야 하는 말 아닌가? 상대를 도발하는 말폭탄을 자제하라는 지적을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난다'는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선동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경향신문 <방석호, 비행기표로 확인된 가족 동반 출장>(10/3, 10면, 강진구 기자, https://goo.gl/XmIfMg)

경향신문이 "호화 해외출장 때문에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에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비행기 이용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검찰은 방 전 사장이 5월 출장 중 가족들과 함께 동반 투숙과 식사를 했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면서 지난달 방 전 사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는 "피의자(방석호)의 처와 딸은 5월4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5월10일 다시 뉴욕으로 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그때 그 순간 '함께 있었다'.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 한겨레 <"우병우 처가-넥슨 거래 진경준 개입" 검찰 '중개업자 증언' 조사도 안했다>(10/5, 1면, ) 외 2건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2011년 강남역 인근 금싸라기 땅을 넥슨에 매각하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해당 거래를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한겨레가 확인해 본 결과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최근 '진경준은 거래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이 밝혀졌다. 조사도 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사 실력은커녕 부끄러움도 상식도 없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탈북 안한 종업원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로 가게 옮긴다 속여">(10/1, 8면, 김진철 기자·길윤형 특파원, https://goo.gl/mFyhxU)

한겨레는 4월 총선 직전 정부가 긴급 공개한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집단탈북'과 관련해 탈북 대열에서 이탈해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이 일본 <니혼티브이>(NTV)에 출연해 "식당 지배인 ㅎ씨가 종업원들한테 '말레이시아로 가게를 옮긴다'고 속였다"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9일 밤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의 목소리" 특집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종업원은 "4월5일 점심 영업시간이 끝난 뒤 식당 뒤쪽으로 소형버스가 도착했다. 지배인이 버스에 타라고 지시했다. 지배인은 차를 가져온 사람을 '국정원 팀장'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종업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지배인이 국정원 직원과 탈출을 협의하고 자금지원·경로지도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겨레의 기존 지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의혹에 거의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 한국일보 <얼굴 가린 시위는 부당하고 얼굴 가린 경찰은 정당하다?>(10/3, 20면, 김현호 사진비평가, https://goo.gl/Cd8vMc)

한국일보는 지난달 25일 백남기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운구차 옆에 늘어선 시위대의 사진을 통해 "권력이 시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 찍히고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안전"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호 사진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참가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경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집회 현장에 있는 수많은 카메라중 하나에 찍힌 자신의 모습이 유통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익명성과 식별되지 않을 권리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개인을 지키는 작은 안전장치다. 그렇다면 복면을 금하는 사회가 허락하는 사회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 같은 고민은 "사진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싸움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 한국일보 <해방 후 첫 역사교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명시>(10/5, 2면, 김민정 기자, https://goo.gl/OmU6eV)

한국일보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나라 교수요목(敎授要目)기(1945~1954년)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해방 이후 발행된 첫 정식 역사교과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일본 천황에게 통보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식문서"에 이어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입지를 흔드는" 또 하나의 사료가 등장한 셈이다.

· 동아일보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10/4, 1면, 김재영 기자, https://goo.gl/aps28S) 외 1건
동아일보는 "경북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기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진설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적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10/1~10/5)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외면한 조선․중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됐다.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장한 활동기간으로, 특조위 측은 종료일 이후에도 특별법이 내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활동기간 종료일 이후 첫 업무일인 4일 오전 특조위는 비공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조위의 활동종료와 관련한 보도를 지면에 내놓은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내놓고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내 침묵을 유지하다가 5일이 되어서야 <세월호 특조위 "국가상대 급여소송" 속내는 활동기간 법적판단 노려>(10/5, 14면, 김단비 기자, https://goo.gl/0wjGyI) 보도를 통해 특조위가 "이달 중 국가를 상대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이 같은 특조위의 "속내"는 "활동기간 법적판단"을 "노린"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뉘앙스의 설명을 내놨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세월호 특조위 해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사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야권의 '신세월호 특별볍' 추진이나 기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 등을 언급하며 이를 야당의 '힘자랑' 사례 정도로 소개했다.

· 아베 총리 사과편지 거부, 조선·한국 미보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측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안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다. 이 중 경향신문은 애초 사과 편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실 협상'의 증거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기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해당 사안을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내년 사용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강제동원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놓는 등, 위안부 이슈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위안부 이슈 자체에 완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1일~10월 5일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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