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금 31% 삼성에 맡겨져... 특혜 소지"

등록 2016.10.13 18:48

수정 2016.10.13 18:49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60개 기금의 여유자금 77조 3512억 원 가운데 31%인 24조 1613억 원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김종훈 의원실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여유자금 중 30%가량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종훈 무소속 의원(울산 동구)이 기금 담당 부처에서 기금운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60개 기금의 여유자금 77조3512억 원 가운데 31%인 24조1613억 원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었다.

10개 기금은 전액 삼성자산운용이 관리

특히 10조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비롯해 2000억 원 규모의 보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순국선열기금, 양성평등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은 100%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었다.

김종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이 국가기금의 운용을 맡으면서 운용 수수료를 받거나 이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혜택이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매우 큰 부분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금의 여유자금 4조893억 원 가운데 42%인 1조9169억 원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정부 산하 모든 기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금 담당 부처에서 기금운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기금의 100%를 맡긴 곳이 10군데이며, 중기기금, 농업기금, 금강수기금, 사학기금, FTA기금, 영화발전기금, 방폐기금, 언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80% 이상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었다.

또한 석면기금, 소상공인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정보통신기금, 응급의료기금, 산업촉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근로복지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낙동강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한강수기금은 50% 이상이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6개 기금은 삼성에 전혀 맡기지 않았다.

"리스크 높은 곳에 맡긴 것도 문제"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 아닌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국가기금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기금의 수익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익성만으로 기금을 평가할 경우 기금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높으면서 수익도 높은 상품의 운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수익성 중시 행태는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서 나온다"면서 "정부기금 운용을 민간기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재단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수익성으로 줄을 세워 기금들을 평가할 경우 전체 금융산업의 단기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단기주의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가기금의 수익성 중시 운용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기금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채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채로 마련한 국가기금을 다시 민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국가기금의 민간 위탁을 최소화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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