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위반 중국기업, 미 국내법으로 처벌 권한"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강영두 특파원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언론 국방담당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며 이같이 경고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플랜A(예상대로 될 때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계획)'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억제력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어리석은 짓"이라며 "북한 안보와 독재자 김정은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러셀 차관보가 직접 '김정은의 죽음'까지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해 실제로 핵공격을 수행할 경우 곧 바로 괴멸될 수 있다는 초강력 경고로 해석된다.
그이 발언은 최근 미국 조야에서 잇따르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외과수술식 공격' 주장들을 직접 뒷받침하기 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면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 기업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올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270호나 미국 당국의 자체 법규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북 불법거래 혐의로 중국 기업인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에서 중국과의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만과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속해서 대북 제재안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중국과의 정보 공유도 반드시 한다는 점도 러셀 차관보는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조해 핵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물자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 미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 등 한층 강화된 추가 제재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결의안과 미국 자체 제재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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