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탈북을 권유하고, 탈북자 수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내년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안을 줄여서 국회에 냈다. 엇박자 아닌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물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 중 북한이탈주민정착금을 지난해 2016년 691억6000만원에서 100억1900만 원을 줄인 591억4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통일부는 올해 탈북자를 1400명, 내년 탈북자를 1300명 규모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예산안은 최근 박 대통령의 탈북 관련 발언과는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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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탈북자 감소 예상하고 탈북자 정착 예산 100억 줄여
이석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잇따른 탈북권유 발언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면서 "중요한 통일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과정에 통일부가 배제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예산 당국과 최근 탈북자 추이를 보면서 예산안을 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대량 탈북사태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대량 탈북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대량 탈북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 대량탈북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10만 탈북촌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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