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야당 의원들 "강신명·이철성, 위증죄 고발"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백남기 농민 사건 핵심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국민의당 권은희·더불어민주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위증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 지휘부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증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이 파기했다던 민중총궐기(2015년 11월 14일) 상황속보가 18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12명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거짓된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의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회 위증을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경찰 물대포에 의해 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경찰은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족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잉 공권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서을 상실한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야3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망진단서 작성 관여까지 의심"

상황속보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현장 상황을 경찰 내부에 시간대별로 전파하는 내부 보고서를 말한다. 상황속보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고됐다.

당시 경찰은 국정감사 사전답변서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법원 제출 문서(고 백남기 농민 빈사 손해배상소송 답변서)를 통해 상황속보의 존재를 공개하자, 이 청장은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파기했다던 상황속보가 18일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추궁에 경찰은 상황속보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를 19일 공개된 상황속보와 비교해보니 고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점만 누락돼 있었다. 의원들은 "그동안 경찰의 고의 은폐를 주장했는데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직 경찰 지휘부의 위증 논란도 발생했다. 경찰은 아직 고 백남기 농민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19:10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 구급차 요청, 호송조치"라고 상황속보 18보에 적었다. 경찰 지휘부가 늦어도 오후 8시에는 고 백남기씨의 부상을 인지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 지휘부는 "오후 9시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6월 29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오후 9시가 넘어서 뉴스 자막방송으로 부상상황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4기동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균 영등포경찰청장도 "오후 8시 40분경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법원 제출 문서에 "상황속보 19보(오후 8시 30분 작성)까지도 고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의원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고 백남기 농민의 부상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과정과 치료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유기적인 초동대응은 백선하 서울대 교수의 수술과 치료,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이번 사건을 경찰이 고의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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