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시인했다.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라며 "1년 가까이 늦어진 검단새빛도시 사업의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당초 검단새빛도시 개발계획대로 진행추진 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아울러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재정건전화를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로 3박 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유 시장은 중동의 오일머니(oil money)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추진 1년 8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문제는 시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약 1년 가까이 중단되는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동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년치 금융이자만 1000억원 이상을 허비했다. 하루 발생하는 이자만 약 3억 원에 달한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사업비 약 12조 원)에 토지 보상비로 약 5조 2000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발목이 잡혀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고, 이자 지급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새빛도시 1공구를 1-1공구와 1-2공구로 나눠 민간건설사에 대행개발 사업형태(=공사비를 토지로 지급)로 개발하게 했다. 그러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다.
시는 올해 초 스마트시티두바이와 MOA(=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토지매매 협상 종료 기한(=8월 22일)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기한 내 마무리 짓지 못하고 10월을 넘기고 말았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7조 원이 넘는 공사 부채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사업에 발목 잡혀 공사는 1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떠안게 됐고, 올해 1-1공구 개발로 목표했던 투자비 1600억 원 회수마저도 무산됐다.
공사 "2023년까지 원래 목표대로 새빛도시 건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검단새빛도시 사업 구역(=1단계 387만㎡, 2단계 419만㎡, 3단계 312만㎡, 총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우식 사장 발표대로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스마트시티 예정 부지를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원래 계획대로 신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김우식 사장은 "아직 시로부터 기반공사 착공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1년여 늦어졌지만 남은 기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준공 시기인 2023년에 맞출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검단새빛도시 사업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새누리, 서구 3)은 "금융이자로 하루에만 세금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검단새빛도시를 인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실액을 문제 삼으면 더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이한구(무소속, 계양4) 의원 또한 "지역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로 시가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주저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면 하루 빨리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매듭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사장은 "두바이 측과의 책임 공방 끝에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추진할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연착륙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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