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공소사실)에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조목조목 담겨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피고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인적 사항이 차례로 기재돼있다. 그 뒤이어 박 대통령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말은 빠져있다. - 기자말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최씨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의 회사가 현대차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범죄사실이다. 또한 최씨의 광고회사가 현대차 광고를 수주하도록 압력도 행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란...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피고인 최순실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는 이○○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년 10월 경 문○○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 소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경 대통령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에서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안종범 수석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 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대통령에게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5년 2월 현대·기아차는 제품 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다. 이후 올 9월까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10억6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팔았다.
최순실씨는 이 대가로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이○○로부터 5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을 받았다. 2016년 5월에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시 이○○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박 대통령, 최순실 광고회사를 대기업에 추천
최씨는 2015년 10월 광고제작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한 뒤, 대기업 광고 수주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도왔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에서 정○○ 회장과 함께 대통령 단독 면담을 마친 김○○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종범은 2016년 2월 15일~22일 사시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발주금액 70억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로써 9억180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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