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선 전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인하대학교에 열릴 자신의 '강진일기 북콘서트'에 앞서,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공화국 수립을 위한 '대선 전 개헌'을 강조한 뒤, '친박‧친문 기득권세력을 벗어난 개혁세력'과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에서 비롯한 사건"이라며, 독일식정당명부제에 기반 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 여야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의하는 동안 국회에서 개헌방안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내년 대선 전 개헌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난 26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길거리를 메웠고, 서울만 해도 130만, 혹은 16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우리 국민은 분노를 위대한 승리로 승화시켰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새로운 길을 염원하고 있음을 국민 스스로 보여줬다. 이제 정치권이 제도로 바꿔야 한다. 새로운 사회로 바꿔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폐해를 고쳐,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에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제, 7공화국 체제를 열어야 한다. 7공화국 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손 전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제가) 여야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했지만 야당이 총리추천을 거부했다. 무책임하 처사다"라며 "지금이라도 총리를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안과 7공화국 체제에 대해 그는 "7공화국의 권력구조 형태는 행정부와 의회권력의 일치 내지 조화다"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하는 의원내각제로 할지, 또는 일정하게 조화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지는 국민들과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구체적인 개헌 시기에 대해 "탄핵안 국회 통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탄핵 통과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의하는 동안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안도 마련돼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며, '헌재 탄핵 심의기간 개헌안 검토'를 주장했다.

그런 뒤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 권력집중'을 이용한 비선실세에 있는 만큼 이걸 고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두면, 헌재에서 탄핵절차 진행되는 동안 개헌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데, 의원내각제일지 이원집정부제일지는 국민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을 친박과 친문을 벗어난 개혁세력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3지대론에 대해 "친박과 친문이 기득권 세력이다, 패권세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을 떠나 나라를 바꾸겠다는 개혁세력으로 광범위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해, 7공화국을 여는 정치적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 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웃음)"고 일축했고, 거국내각 책임총리 설에 대해서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했으며, 책임총리를 추천하면 맡겠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위적인 '개헌 정계개편' 촛불민심에 부딪힐 것"

손 전 대표는 인천이 300만명 도시, 3대 도시로 발돋움 한 만큼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해 방문했다며, 인천을 방문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늘 인천에서 기자회견이 그의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탄핵으로 대통령 퇴진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탄핵과 더불어 7공화국을 준비하는 일에 정치적 힘을 바칠 생각이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에 의한 권력 농단이다. 지금 야당에 의해 지금과 같은 구조로 권력이 연장되면, 정권은 바뀔지 몰라도 기득권 세력의 농단은 이어질 것이다. (친박과 친문을 벗어난) 개혁세력이 주체가 되는 노력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정농단이 대통령중심제 폐단에 있는데, 야권 대선주자는 대권만 생각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적인 집단"이라며, 사실상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친문재인계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대통령 퇴진과 탄핵 정국인데 개헌으로 물타기한다', '야권 내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야권이 탄핵에 합의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또한 이미 탄핵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손 전 대표가 여야 합의총리 선출을 주장하고, 또 동시에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에 미온적인 야권주자를 비판하는 것 또한 정략적인 포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수석대변인은 "촛불민심은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퇴진) 안 하니까 국회가 탄핵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또한 이미 야당추천 총리기용에 뜻이 없음을 보여줬다. 총리추천 열차는 이미 떠났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과도내각 구성 등은 탄핵 후 정치일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했나? 아니다.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정치일정에도 다 순서가 있다. 개헌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한 뒤, "개헌을 고리로 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촛불민심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 관계자 또한 "손학규 또한 현재 대선 룰로는 자기의 정치적 전망이 어둡다보고 룰을 비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소환제를 넣고, 박근혜에 한해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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