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일 탄핵발의 위해 국민의당이 도와달라"

▲ [전체보기] 추미애 "2일 탄핵발의 국민의당 도와달라" ⓒ 이승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에 그야말로 탄핵 정국에 상당한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이 '내일 탄핵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내년 4월 말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지셨는데 어떤 문제를 논의하셨나요?
"탄핵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한 후에 언론사가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박계의 행태를 보면) 헌법 기관이 양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죄를 안 지었다'고 겁박했다고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는가. (탄핵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대한민국에 비정상 상태를 불러온 대통령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게 민심이잖아요. '그것에 대해 (비박계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탄핵에도 조속히 동참하라', '흔들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난 거죠."

-원래 2일에 탄핵안 의결을 예정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2일 탄핵은 어려울 것 같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말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게) '탄핵을 할 수 없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조건을 달았어요.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30일까지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퇴진 약속을 하고, 헌법상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6월 30일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고 대통령이 확답을 해준다면 탄핵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김무성 전 대표에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있다고 본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럼 탄핵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실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러서 헌정 수호를 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속히 매듭짓는 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탄핵 소추 의결을 한 뒤에도 얼마든지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 퇴진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탄핵 소추 의결을 해놓고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니까 탄핵 심판은 길게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봤을 때는 (탄핵해야 할)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서 1월 말에는 (탄핵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되는 시점, 1월 말로 예측되는데 그보다 더 사퇴 시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고요. 그랬더니 (비박계 쪽에서) 정치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탄핵이란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이후 정치 일정을 신경 쓰는 걸 볼 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죠."

-촛불민심이 원하는 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인데요.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말하는 건 4월 퇴진입니다. 여기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과정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야3당의 통일된 의견은 무엇인가요?
"어제까지는 야3당의 통일된 의견이 '탄핵에 단일대오로 나간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즉각 퇴진하라'였습니다. 새누리당 비박 쪽 의사는 대통령 사퇴 시간을 여유 있게 두자는 건데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다시 국정 농단을 할 수도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3차 대국민 담화에 이를 때까지 본인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고, 인사 라인을 통해 개입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죠. 국정 농단을 일으킨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하는데 덮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을 할 시간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은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줄 수 없고, 즉각적 사임이 촛불민심이기는 하나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1월 말까지다'라고 추 대표님이 못을 박은 건데요. 1월 말로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월 말까지로 시간을 준 건 아니고요. 탄핵 소추를 내일이라도 하면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권한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에게 강제로 자격 박탈을 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에 최대한 단시간 내에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구성원 변동이 없는 때까지 심판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상태지만, 심판 종료까지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상태인 건데요. 1월 말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정치적으로도 선언을 해달라는 것이죠."

-전직 판사 출신이시니까 한 가지 여쭐게요.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핵의 목표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인데요.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신분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객체가 없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원인 무효'가 되는 건가요?
"원인 무효보다는 (재판이) 종료되겠죠. 대신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은 특검에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개인 신분에서 형사 소추로 물을 수 있죠.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이상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헌정 수호자이기에 신분 보장을 위해 불소추 특권을 제공한 것인데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 개인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형사 소추가 가능한 것이죠.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 소추는 객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야와 탄핵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추미애 대표의 견해이신데요.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박계는 9일에도 탄핵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4월 말까지 대통령 퇴진 약속을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니 탄핵 발의에 비박계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박계도 그렇고, 국민의당 입장도 보면요.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막연합니다. 야3당 대표자 회동은 어제 오전에 있었고, 어제 오후와 저녁 사이 비박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이고요. 박지원 대표에게 제가 확인한 것을 알려드리고, '어차피 9일에 안할 것 같다. 2일에 탄핵 공동 발의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대한 (박지원 대표의)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의 경우 '김무성 전 대표의 회동을 이해할 수 없다. 임기 단축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더니 (추미애 대표와) 왜 만났냐'는 비판을 했던데요.
"임기 단축이 아니고요. 4월 30일까지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겠다는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범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이) 국정을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니까. 그게 국민 민심이 아니지 않느냐. 어제 야3당 회동에서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아서 용납할 수가 없다. 다만, 탄핵 소추 의결에 (비박계도) 협력을 하셔야 한다. 그건 헌법적 양심에 따른 것이다. 자연적으로 심판이 종료되는 시점이 1월 말로 보이니 그 전에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하면 모르겠다'고 한 거죠."

-'내일 반드시 탄핵은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게 추미애 대표님의 생각이신데요. 문제는 비박계나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의석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국민의당이라도 발의에 동참해준다면 발의 정족수는 넘는 것이고요. 재적 의원 과반으로 발의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발의조차 못 하는 것이죠. 9일까지 가더라도 상황을 같고, 비박계는 더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내일 국민의당도 참여해서 발의하면서 비박을 압박하는 게 훨씬 (탄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탄핵에 찬성을 해왔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제안하신 (탄핵) 발의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국민의당은) '내일 탄핵을 하면 안 되고. 9일에 하면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비박계의 협조 없이 (탄핵) 가결이 없으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9일에 가도 비박계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일에도 협조하지 않을 비박계가 내일은 협조할까요?
"오히려 내일 하면 청와대가 비박계를 압박할 소지를 줄이고, (우리 쪽에서) 비박계를 압박할 수 있겠죠.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9일 탄핵도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거고요.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회동은) 4월 30일까지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하는 것에 대해 추 대표를 설득하려고 한 자리였고요. 추미애 대표는 '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비박계가) 밝혀라'고 압박하신 거고, 김무성 전 대표는 임기 단축으로 야당을 압박한 겁니다. 결국, 양측의 협상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탄핵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결되면 국회가 헌법 수호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4월 30일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기 앞서 이른바 친박의 원로,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 임기를 4월 30일로 하자'고 했어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30일 퇴진, 6월 30일 대선. 이걸 아예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어요. '새누리당 안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대통령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4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세력의 결집, 비박을 겁박하면서도 친박과 비박의 흐트러짐을 막고,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는 시간 벌기용이라 짐작됩니다."

-여러 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포스트 박근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귀국하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세우고, 그에게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신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막연하게 외신을 인용하기가 어려워서 눈으로 보고 입은 무겁게 지키고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 보도가 나온 즈음 (새누리당) 원로 모임이 있었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화답하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나타나 친박에게 본인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비박에는 겁을 준 거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방안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건데요.

방안을 따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더는 (대통령이) 헌정 수호를 할 수 없을 땐 다른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위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일련의 정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보수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대통령 4월 조기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유력 정치인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하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30% 지지도를 확보해서 새롭게 국정에 복귀하는 전략도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련의 언론 흐름, 원로들의 모임, 정치 스케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발언이나 국내 귀국 일정을 보면 그런 정치적 의도와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거죠."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과 단호하게 물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국민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의무만 남아 있는 것이지. 정치 시간표를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고, 정권 연장을 획책하거나 특정 계파 이익으로 (이 상황을) 전환 시키려 하면 안 되죠. 국민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겪은 모순된 적폐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리라 봅니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일단, 탄핵에 집중하고요. 발의에 있어서는 국민의당도 키(Key)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핵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9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박계도 9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된 거거든요.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정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단호히 거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무성 전 대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독자 의총을 개최해서 청와대에 의사 타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어서 4월 말 사퇴 약속을 대통령에게 받아 오겠다는 거죠.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민심을 배반하는 거죠. 민심과 전면전을 벌이는 거죠. (새누리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과 함께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보면 한두 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70년 적폐죠. 친일부터 독재까지. '이 70년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한 편으로는 '해방 정국에서 신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좌우 대립으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진 한국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박계가 갈등하면서 역사를 교란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변혁의 시기에 정치권 내부가 성숙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로 활용을 못 해서 기회를 놓치고, 좌초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4·19 이후에 5·16이 그랬고요. 6·29 선언을 받아 냈지만 6·10 민중 항쟁의 에너지를 다른 야합으로 희생시키고, 뜻을 살리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힘으로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의 연장 술책으로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 만큼은 종전의 모습과 달라요. 종전의 역사에서는 미완의 혁명에 대해서 정치권 내부의 분열이 극심했다면 이번에는 야권 공조 속에서 '탄핵에 대해 함께 하자'고 지금까지 잘 유지가 돼 왔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비박의 일탈에 대해 정치적 심판이 따르겠지만 탄핵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단일대오로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함으로써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을 좌초시켜도 '한 번의 실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을 제공할 것 같아요. 그 반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탄핵 발의는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적폐를 청산해내지 못했잖아요.

'왜 70년 전 친일을 말하느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가 아니라 '친일을 청산하지 않으니 거기에 부역했던 집단이 다시 명예회복을 하는 반전이 생기는구나', '역사는 때맞춰 청산하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아 비겁한 역사를 이어 가는구나', '보통 국민의 기회를 박탈하구나', '살맛이 안 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해서 국민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탄핵) 발의를 하면 내일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
"2일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가 24시간 전에 필요하고요. 최소 24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된 뒤 24시간 지난 뒤 (탄핵 결의안 소추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72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만 원래 약속대로 같이 간다면 발의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171석이 함께 하면 (탄핵) 발의는 된다. 표결 결과는 촛불민심이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하자마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을 먼저 말합니다. 탄핵보다 개헌을 주장한 상황인데요. 탄핵과 개헌을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나요?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홍 의원처럼 정권을 연장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가능합니다. 보수 대연합을 기도하면서 직선제 대통령을 위에 얹는 셈법이 있는 것이죠. 국민이 바라는 건 기득권 세력의 연합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개헌을 통해)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해보니까 각 지역마다 생활권 단위로 내 삶을 지역에서 받고 싶거든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내가 뽑은 지역의 단체장이 내가 내는 세금을 지역을 위해 집행해주고, 내가 내는 세금이 주변에서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 저기 4대강에 매몰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큰 국책 사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아이의 화장실을 편하게 만드는 거죠. 학교에서 하루종일 용변을 못 보고 집에 와서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뒤떨어졌구나. 내가 내는 세금은 다 어디 간 것이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생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헌법.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지역의 왕초를 뽑는 것이라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주의에 편향되고, 편성하는 왜곡된 정치를 함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

이래서는 지역 통합도 어렵고, 더 멀리 남북 관계를 내다볼 때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런 걸 어떻게 개헌을 통해 할 수 없겠느냐는 거거든요. 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기본권이 시혜적이었다면 국민 주권 시대에는 기본권이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죠.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권력의 실현성을 바라는 거거든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안전에 대한 추상적인 선언에서 그치지 말고, 그런 부작위에 대해 권리를 구체화해야 하는 수단이 있어야겠다는 것까지 깨닫게 된 거죠. 미래 설계를 위한 개헌을 바라는 것이고, 그건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 설계도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직접 결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뭘 경계하느냐. 권력 연장 수단으로서의 개헌을 반대하는 거죠."

-제일 급한 건 이른바 박근혜 시대에 대한 정리. 친일부터 독재까지 해당하는 박근혜 시대의 정리가 먼저인 거죠. (추 의원님은) '선(先)탄핵을 통해 그 시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 개헌을 논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셈법만 난무하고, 정치 집단들의 거래가 주를 이룰 테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야3당의 경우 '황교안 총리로는 어렵다'고 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줄기차게 주장해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데요. 황 총리에 대해 대단히 반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황교안 총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무슨 고민을 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거국 중립 내각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조기 하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거국 중립 내각 주장이나 2선 후퇴같이 막연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어요. 당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는 말을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의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외에는 다른 당론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헌법적 수단으로서의 파면인 탄핵이 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거죠.

대통령 탄핵에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임도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임명했고,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감시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고, 국회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을 꾸짖고 질타하면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국정을 점검하거나 국회의원의 질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뻔뻔한 자세로 되받아치는 건 국정 감시를 봉쇄한 거잖아요? 황교안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기엔 무자격자고, 거기에 대한 불신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받는 상황에 총리가 그대로 있는 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사실상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치적 해법 모색이 있어야죠. 어느 정치 집단이 무언가를 다 주도하면 어려워요. 야권 공조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당 소속의 누군가를 총리로 추천하면 시비가 초래될 겁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을 거고요.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 추천 총리로 '민생 총리, 경제 총리'를 데려오자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죠."

-'민주당 안에서 거국 중립 내각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전 대표 정도가 말한 것이지.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탄핵) 가결을 전제로 여쭐게요. 가결이 된다면 곧바로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 정지와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그동안 없었어요. 입법 공백이죠.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에 자중지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마비가 되어 있고, 국회가 수습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과 함께 공범 입장을 가진 이정현 새누리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과도 내각에 대한 수습책을 내자. 더불어민주당도 1당으로서 책임을 지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안보 상황도 엄중하고, 경제는 더 얼어붙어 있으니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 추천 총리를 데려와서 내각을 다시 짜자. 안보 상황도 국회가 나서서 챙기자는 제안을 하고 싶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지만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을 정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장에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핵 가결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만약 부결이 되면 국회가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 아닙니까? 국회가 부결시켰다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겠죠. 광화문 촛불이 여의도 촛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회기 내 동일 사안을 재론할 수 없으니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또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에 탄핵이 안 되면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주셨는데요.
"어디까지나 민심의 동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실 것 같아요. 가결과 부결 사이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탄핵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가결 전망이 높습니까? 부결 전망이 높습니까?
"이 자리에서 논평하듯 전망을 말씀드릴 순 없고요. 대통령의 꼼수 정치고 비박이 겁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비박이 겁먹고 있다는 핑계로 국민의당도 '안 될 것 발의는 왜 하냐'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의 자체에 대해서는 야3당이 탄핵 공조 약속을 했으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지. 내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원) 개개의 책무가 모여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와 몫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웃음) 어제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자료 협조도 안 되고 검찰총장이 출석도 안 했습니다. '시작부터 삐끗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례에 비춰 보면 국정조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혐의자들이 꼼수를 부려도 국회 입장에서는 강제권이 없어 난감하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에요. 다른 때 국정조사와는 달리 여기서 증언하는 것들이 모두 역사에 기록돼서 나중에 그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이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총정리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들이 국정조사를 기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검찰조사에서 미적거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니 지켜봐야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3번에 걸쳐 거부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보면 특별검사 조사는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협력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황교안 총리에 대한 찬사나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도 지적되면서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2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특검법이 제정됐죠. 거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추천을 했는데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선정됐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이 추천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혼자 수사하는 건 아니어서 국회 국정조사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수락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태도를 바꿔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요.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수사가 특별검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이고, 먼저 이뤄진 수사가 있기 때문에..."

-앞서 김무성 전 대표 면담 과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몰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왜 혼자 저렇게 만나느냐'. 과거에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셨을 때 (추미애 대표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게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2일 탄핵 발의를 하려면 다각도로 돌아가는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전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비박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국민의당은 '2일에 하면 비박들이 회의장에 앉아 있기 민망하다. 9일에 하면 모르겠지만...'이라면서 (탄핵 발의를) 체면의 문제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후통첩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다 하면서 탄핵 발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탄핵 발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무대포가 되겠죠? 저는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였고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가 난 척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단독 회담은 다자 회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야) 해야 한다. 본인도 불행해진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니 그만한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하다'는 최후통첩을 (대통령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권 공조를 깬다'고 (저를) 비난했지만 공조할 때는 (야권이) 공조하는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땐 책임을 다해야죠."

-(추미애 대표가 한) 계엄 발언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고요.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땐 지적을 해서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국정원에서 나온 건가요?
"언론에 대고 말할 순 없어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발언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긴 힘들죠."

-'박근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 건 사실이다'.
"단정이라기보단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 선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 알려지지 않고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언론 탓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정치 안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정치 집단에 언론이 의사 표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진행되는 사건은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해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오해를 증폭시키거나 집단 간 주도권 경쟁으로 간주해서 치고 나오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도 최순실이 있다'고 하셨는 데 실제로 있으신가요?
"그건 원래 그분이 말재주나 언변이 화려하시잖아요? 인신공격적인 말은 그 연세에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저의 정치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조종이나 지시에 따라 정치하지 않을 사람인 걸 잘 아시고요. 그건 아마 특정 대선 주자를 겨냥한, 의도된,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대리인도 아니고, 연계가 돼 있지도 않고요. 저는 정권 교체의 사명감을 진 당 대표로서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어디에 편향돼서는 안 되고, 중심축과 균형추가 확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매주 주말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1야당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조국이고 내 자식이 대를 이어서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 굳이 이렇게 말해야 할까'하는 자괴감이 드는 마음이시죠?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만 촛불 민심만이 아니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언론을 지켜보시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촛불을 들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할 때 헌정 질서 중단이 조속히 수습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수습을 할 유일한 방책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안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셈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국민은 나라를 구하려는데 정치인과 대통령은 자신과 자기 세력만 살아남으려고 시간 벌기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모릅니다. 해외 외신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는 간교한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외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어떤 책임이든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끝>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