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관내 현안문제 및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 시정질의 도중 감정이 격앙되어 목이 메인 듯 잠시 발언을 멈춘 박현철 시의원
박정훈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문제로 131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지난 5년간의 세금미납에 대한 계산서 미 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의 명목으로 47여억 원의 징벌적 가산세가 붙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납부한 세금의 소급적용을 통한 환급 등은 우리 시의 경우 특히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주장했다."사라진 시민의 혈세 47억 원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세금 회수대책은 무엇이 있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반복된 실수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인가?"라며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2009년 61억. 2016년 131억 반복된 세금 추징. "신상필벌이 왜 하위직에 집중되느냐"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