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정당의 프레임 뛰어넘는 개헌 이뤄져야"

등록 2016.12.27 09:45

수정 2016.12.27 09:45

▲충남 내포신도시 공익지원센터에서는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한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재환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퇴진 촛불'은 1차 성과를 거뒀다. 일각에서는 이를 촛불시민혁명으로 까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촛불혁명'이 지난 1987년 항쟁 이후처럼 '죽 쒀서 개주는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87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두환의 '절친'이자 쿠데타(1979, 1212군사반란)의 주역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2시, 충남 내포신도시 공익지원센터에서는 '박근혜 퇴진 충남 비상행동' 주최로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닌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충남도당 김학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 내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헌을 통해 낡은 체제의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추세는 개헌을 이야기 하면 마치 보수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며 "보수 언론과 기득권 정당의 프레임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한구 충남 민중의 꿈 대표는 "일부 보수 언론들은 개헌 논의를 대통령 선거 체제 개편에만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개헌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개헌을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석주 보령 시민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새누리당은 촛불민심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듯 보인다"며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한다,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개헌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개헌 운동 본부 등을 만들어 담론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내용에 촛불 민심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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