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무성한데 '뜨지는 않는' 개헌론, 가능성은...

헌법을 고치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양당 개헌파 의원 69명은 27일 공동으로 개헌 관련 토론회인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를 열었다. 전날인 26일에도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개헌 토론회가 진행된 셈이다.

개헌은 매 정권 임기 말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1987년의 9차 헌법 이후 바뀌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국가 대개혁이고, 대개혁의 완결은 개헌(김부겸 민주당 의원)", "개헌은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과제(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라는 등 개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 중이고 '4월 벚꽃대선' 전망도 나오는 지금, 현 20대 국회에서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은 시점을 고려할 때 대선 전에는 개헌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시점과 방법, 내용 등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탓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개헌 자체는 찬성이라면서도 시기에 제한을 뒀다. 그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이(개헌) 또한 가장 먼저 말한 사람(대선 후보)은 저다, (그러나) 내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은 필요하나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 청산, 새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다", "지금은 차분한 개헌 논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국민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이를 실행하면 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설명이다.

'개헌파' 의원들 "대선 전, 기간 짧지 않아" 조속한 개헌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부터)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에서 손을 잡으며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도 마찬가지였다. 개회사·축사 등을 맡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개헌'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 특히 개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야권 잠룡'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모두 '빠른 개헌'을 촉구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두 달 후일지, 서너 달 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간이 짧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대선 후보들이)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 (개헌을) 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론조사 1위를 다투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대표는 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년 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 3년 동안 우리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2년 시간을 더 줘봐야 아무 해결도 못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의원과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조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국가 대개혁의 완결은 개헌이다.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김부겸),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 되는 것 아니냐"(김동철)라는 지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의 답은 답은 간단하다. 개헌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된다"며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하자"는 설명이었다.

김원기 "대선 전 개헌, 정황상 어려워... 촛불 민심 의식하며 추진해야"

이날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선 전에 개헌을 한 뒤 그걸로 대선을 치르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전직 국회의원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뿐이었다. 그는 "개헌은 한국 정치제도 개혁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촛불시위를 보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다. 개헌을 적극 추진하되 사회 양극화·부의 불평등 해소 등 촛불 민심의 큰 흐름을 의식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이어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개헌'을 지양하자고 말했다. "여기 모인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에 개헌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주장과 방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발표해 알린 뒤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헌태 메시스컨설팅 대표에 따르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주)한국리서치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찬성 응답자는 72.4%에 달했다(표본오차±3.1%, 신뢰구간 95%). 다만 '개헌방향'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지방분권형·국민참여형·대통령 권력분산형 등 세 유형 중 '국민참여형 개헌'에 대해 84.1%로 가장 높은 공감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는 29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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