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이 주최한 ‘박근혜탄핵이후 시대를 모색하는 시민강좌’가 열리고 있다.
신영근
지난해 말부터 매주 주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며 서산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박근혜퇴진서산시민행동(이하 서산시민행동)이 14일 오후 4시 서산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탄핵이후 시대를 모색하는 시민강좌'를 열었다.
서산시민행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적폐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있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서산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강연은 지난 7일 '서산시민토론회'(관련기사 :
세월호 1000일과 박근혜 퇴진,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어지는 것으로 이 자리엔 서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좌에 강사로 선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연구소)은 '전환의 시대, 한국경제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태인 소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세계 경제는 대침체에서 장기침제로 들어가고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과 달러의 약화, 유로, 위안화가 공존하는 국제 통화체제의 위기, G2간의 갈등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어가고 있으며, 에너지와 생태계가 위기를 받고 있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사드배치'로 인하여 한류의 피해에 이어 자동차와 같은 핵심 산업의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기업, 수출기업들은 중국 때문에 성장했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으로 인해) 약 500억달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전체 흑자의 거의 50%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제재 등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중국에 이어 13%로 2위에 있는 미국은 대규모 통상마찰로 환율수퍼 301조(BHC법)을 적용하여 상대국기업의 제품·서비스구매와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환율과 무역흑자 시정을 위한 1년 유예를 적용하는 등의 대규모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빌미로 주둔비 대폭인상을 요구할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의 통상마찰 및 군사마찰로 동아시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이에 대응으로 반덤핌 등 무역 구제조치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분양의 개정을 내세워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군사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화협정'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보호무역주의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파고 강조했다.
또한 정 소장은 2017년 경제전망을 "소비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과 1%대로 성장률이 저하하고 80%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과 위기로 전환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적어도 극적 호전을 가져올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위기의 원인은 불평등이라고 본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금용자본주의(시장만능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시장만능주의 시대는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고 노조와 정당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자들의 선거 및 정치의 매수등이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