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반대 텐트와 투신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모 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무단으로 설치된 서울광장에서 31일 오전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탄기국 회원들의 저항에 부딪쳐 충돌을 빚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 40여 개에 대해 행정 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17.1.31
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광장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곳이라서 일정기간 제한적으로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탄기국은 집회신고만 하고 광장사용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러 차례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다"며 "(철거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그 전에 자진철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김대중·김영삼 등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국장과 세월호 참사 때밖에 없었다"며 "모두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기국의 천막은)앞으로도 허가해줄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기국 측은 서울시 측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허가하고 자신들의 서울광장 천막은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데다 세월호 유족들과 광장 남쪽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으로 텐트도 일부 철거해 많이 줄어들었다"며 "서울광장 거의 절반 이상의 공간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에도 40-50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텐트를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나 철수한 상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까지 휴가를 보낸 뒤 내일부터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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