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패인식지수 상상만 해도 가슴 철렁"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을 한다. 기자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다섯 번씩이나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한 인연 깊은 친구가 있다. 그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이다. 나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그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직장동료'로 만났다. 그 후 우리는 반부패기관과 과거사정리기관에서 또 이런 저런 인연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또 그의 집도 나의 집과 가까워 퇴근 후에 우리는 동네에서 술잔을 자주 했고 가족끼리 왕래도 많았다.

돌이켜 보니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과거청산을 위해 활동했다. 그리고 그전의 권위주의 정권시절이나 그 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그는 민주화운동과 반부패운동에 몸을 던졌다, 그 덕에 그는 지난 1986년에는 '건대사건'으로 '큰집'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는 뜨거운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유연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 그래서 지금의 후덕한 모습을 지닌 그를 보면 지난 1980년대 전두환정권하에서 전경의 최루탄에 맞서 대학생 시위의 앞장에 선 그의 날렵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인권지수, 언론지수, 부패지수는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수들은 급격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반부패전문가인 유한범 한국투명성성기구 사무총장에게 문의했다. 다음은 지난 1월 25일부터 유한범 총장과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패문제 드러냈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5일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했다.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로 지난 해 비해 15계단이 추락했고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역사상 최저로 이렇게 크게 급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번에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의 측정기간은 2014년 11월에서 2016년 9월까지이다. 우리가 이 기간 중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측정기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부패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부패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2015년 4월에는 성완종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정치인의 명단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여 한국정치부패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난해에는 진경준 검사와 김형준 검사가 각각 벤처비리와 스폰서비리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들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집단의 구조적 부패사건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최순실 사건 이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수가 급락하였다고 본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패인식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설명하면?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수준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겨 1995년부터 발표했는데 첫 발표부터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부패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부패측정은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모든 영역이 아니고 국가별로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 부패인식지수는 하나의 설문이 아니라 세계은행 등 여러 기구가 수행한 13개의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부터는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 세분화되었다. 아래 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한국의 점수와 순위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 열린 정부-언론자유-독립된 사법 시스템 갖춰"

-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최고점인 90점을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가 89점으로 3위, 스웨덴이 88점으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들 나라에 대해 '비록 부패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최상위권 점수의 국가들은 열린 정부, 언론자유, 시민자유 및 독립된 사법부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10년 연속 소말리아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이번 발표에서 득점은 10점에 불과했다. 남수단은 11점으로 2위, 북한(12점)과 시리아(13점)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수의 최하위에 있는 국가들은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불처벌, 열악한 거버넌스(협치 혹은 지배구조) 및 기능이 뒤떨어진 국가기관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고 표현했다."

- 이번 조사에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악의 결과가 나와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패인식지수가 더욱 추락한 결과가 나올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나?
"이번의 참담한 지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2016년 9월까지의 측정결과라서 최순실 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최순실 사건이 이 점수에 반영되었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다. 지금 봐서는 최순실 사건이 반영되는 내년의 측정 결과는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다시 세워내고 부패 문제에 잘 대응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순실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정권, 국가시스템이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전락"

-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교하면 이명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우리가 부패 문제를 대응하는 3가지 전략을 얘기하는데 ▲ 공정한 법집행 ▲ 반부패시스템과 제도 ▲ 의식과 문화의 혁신이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국가반부패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나아가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약속하였으며 그 이행을 해마다 점검하여 대국민보고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반부패를 마치 일종의 규제처럼 취급하고 출범과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켰다. 또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출범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발생한 구조적 부패의 가장 큰 뿌리가 되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를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한 것이다."

- 이번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의 주요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국제민간기구로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부패를 청산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체결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 없이 발언 없다'라는 원칙 아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뿐만 아니라 주요무역국가의 뇌물공여지수, 다국적기업의 투명성지수 등 주요 분야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999년 창립하여 우리나라가 반부패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투명사회협약을 제안하여 2005년 체결에 이르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기업투명성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국 50개 기업의 투명도를 측정하여 발표하였다. 또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우리나라 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청렴성을 모니터링(점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 부패하지 않은 나라, 청렴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정대영의 유럽이야기>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회가 정직하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의 원천이고 필자의 해외경험으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리는 기준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책수립, 집행이 용이하고 정책효과가 보다 정확하게 나타난다. 즉 국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나는 우리사회가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정부의 어떤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최순실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을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해 왔는가가 드러났다. 모두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다시 세워내야 한다. 책임 있는 집단을 제외한 시민사회, 정부, 정당, 기업 등 우리사회의 주요주체가 새로운 다짐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와 경쟁국가들인 아시아의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부패인식지수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유독 나쁘다. 왜 그럴까?
"민족성이나 국민성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본다. 국제투명성기구도 부패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몇 년 전 스리랑카 투명성기구 간부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길 미얀마, 스리랑카, 싱가포르가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고 당시 모두 비슷한 수준의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들이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이고 스리랑카는 그나마 낫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60년 동안의 지속적인 반부패정책과 노력이 싱가포르를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부패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반부패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 총장님은 시민사회에서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또 국가기관에서 과거사정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부패 운동과 과거사정리 활동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과거사정리는 한풀이가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사회구성원이 화해하여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과거사의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 작업은 더욱더 절실하다. 과거사정리 활동과 반부패 운동이 모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 미래의 희망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발전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 유한범 약력: 전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홍보팀장. 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직팀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장. 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현 서울특별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종합대책위원.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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