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2·초5·중5로 학제 전면 개편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안철수**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 대체 : 6일 오전 10시 45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교육 혁명 일환으로 '초중·중등·고등 학제 개편'을 강조하며 "유치원 2년, 초등학교·중학교 각 5년씩으로 학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말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지만,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인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 폐지 뒤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재편 ▲초중고·대학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 ▲국가 주도로 평생교육 대폭 강화 등 안 전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교육혁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얘기다. 안 전 대표는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유치원·초·중 졸업 이후 학생은 고등학교 대신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수능 통과 후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직업학교를 졸업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수능을 대신해 대학 진학 자격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학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초등생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 통과 후 헌재에 해석 의뢰하자"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자강안보 등을 강조했다. 또 그간 본인이 주장해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강조하며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라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되는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전 대표는 또 현 위기를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그간 비판해온 '친문(재인) 패권주의'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안 전 대표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자강안보'를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방방산비리 근절 ▲'해·공군 전력' 확대로 군 구조 개편 ▲킬-체인과 KAMD 등 조기전력화 ▲첨단 국방력 건설 위한 국방비 증액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 '자강안보' 강조... "2월 국회는 개혁 골든타임"

인사하는 안철수-박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박지원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인사하는 안철수-박지원**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박지원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통상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한다는 점에서 안 전 대표의 연설은 이례적이다.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 개혁 예고편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선물하자"며 "검찰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다.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전문]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 통과 후 헌재에 해석 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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