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대리인 "특검조사, 지금이라도 불응해야"

등록 2017.02.09 11:03

수정 2017.02.09 11:03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9일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 헌법심판의 법률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특검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며 "탄핵에 대한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응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리 앉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 등 대리인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 ▲**자리 앉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 등 대리인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손 변호사는 최근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라며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 국정공백을 야기해놓고 헌법재판소에 빨리 끝내고 인용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과신하지 말라"라며 "검찰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수사 자료라는 것은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향후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추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률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변론 가능성도 닫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중심주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증인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왜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에 대해서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상황을 봐서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도 "그것도 가능하다"며 "최후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하고 말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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