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전 개헌 당론 확정... 유승민 등은 반대

등록 2017.02.23 22:56

수정 2017.02.24 08:35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병국 대표와 대화나누고 있다. 남소연

바른정당이 '이원집정부제'․'대선 전 개헌'․'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함께 '대선 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 대선판에서 반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중심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다.

바른정당 역시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 4명은 의총에 참석해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초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권력구조 개편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해 4년 대통령 중임제의 이원집정부제로 당론이 모아졌다"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개헌은 대선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의원 등 네다섯 명은 소신에 따라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정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내놓은 안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제로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라고 개헌안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각 의원실로 설문을 보냈더니 65% 정도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을 선호했다"며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 분들도 20~30% 정도 됐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쉽지는 않겠지만, 개헌특위 간사(홍일표 의원)가 가능하면 대선 전에라도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32명 중 29명이 참석해 약 9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추진 중인 김무성 의원도 자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조기대선을 하면 (개헌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개헌은 시간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찬성 의원이 40명을 넘어선다면 조기 개헌도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병국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향이 잡히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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