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박정희 3조원대 부정축재... 특별법으로 환수해야"

▲ [전체보기] 노웅래 "박정희 3조 원대 부정축재... 특별법으로 환수해야”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24일 '색깔있는 인터뷰'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 안민식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조성한 비자금만 적어도 26억 달러입니다. 우리돈으로 3조원 입니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해야 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 스위스 비밀계좌로 돈 보내... 이후락이 관리"

24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노 의원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프레이저 리포트'를 인용해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사업자금의 10~20%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던 1961년부터 1978년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자금이나 투자사업자금의 10~15%, 많게는 20%를 커미션으로 가로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까지 외채누적액이 263억 달러니, 커미션을 10%만 쳐도 불법 조성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가 됩니다"

이어 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했다"며 "걸프사 등 여러 기업들이 스위스 최대 은행, 유니온뱅크의 비밀계좌에 입금을 했다"고 덧붙였다.

"걸프사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최대은행인 유니온뱅크의 비밀계좌로 입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칼텍스도 100만 달러를 입금했고요. 일본 4개 무역 상사도 12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또 호남정유, 지금의 GS칼텍스도 20만 달러를 유니온뱅크에 입금시켰습니다. 이건 계좌번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또 노 의원은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전투수당에도 손을 댔다"고 밝혔다.

"월남전 당시 '전투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파병조건 합의서에는 '한 달에 500달러씩 준다'고 돼 있었죠. 그런데 사병들에게는 50달러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럼 450달러는 꿀꺽한 것 아닙니까? 빼돌린 거죠. 이걸 따진다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 파병 기간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이 약 300억 달러인데 파병군인이 받은 돈은 1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 세워 비자금 돈세탁"

아울러 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지금은 수백 개에 이른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가 유럽에 1980년대 간 게 아닙니까?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1992년 처음 만들어서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이릅니다. 박정희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정부, 스위스 계좌추적 요청해야"

노 의원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비밀계좌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스위스와 독일 정부에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스위스나 조사피난처에 흘러간 돈은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조세회피방지협약'을 통해 계좌 정보를 확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스위스나 조세회피처에 흘러간 돈은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조세회피방지협약'을 통해 조세회피처에 들어간 자금에 대한 회피방지협약을 우리 정부가 맺었습니다. 지금은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독재자의 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협약)국가가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노 의원이 말한 '조세회피 방지협약'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으로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 회피처의 정보를 회원국 간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 협약에 가입했고, 스위스는 2013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면 조사받아라"

한편, 노 의원은 '자진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면 직접 나와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본인이 살아야 하니까 '하야'도 생각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100만명이 죽게 될 거다',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된다'면서요. 진실이 그대로 밝혀질까 두려워서 하는 발악입니다. 더이상 버티기는 그만하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온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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