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수호 1등 공신은 외교부?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8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외교부를 규탄하고 삼일절 평화대회를 알리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지방의회의 소녀상 보호 조례 제정에까지 훼방을 놓은 외교부가 역설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 쪽에서는 "소녀상 보호의 1등 공신이 외교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부산시와 동구청, 시의회에 외교부가 공문을 보내 소녀상 이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구청은 CCTV를 설치하고, 답보 상태에 있던 소녀상 조례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5일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관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소녀상 이전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동구청은 28일부터 소녀상 보호를 위한 CCTV 공사에 들어갔다. 동구청은 이 CCTV를 관제센터와 연결해 소녀상 주변을 24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소녀상 조례 제정에 여당 시의원들까지 나서 발의 도와

역시 외교부가 "조례 추진심의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발목을 잡은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아래 위안부 지원 조례)도 오히려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7일 위안부 지원 조례가 정식으로 발의됐다. 민감한 조례에 잠시 주저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이번에는 발의를 도왔다는 후문이다.

조례가 통과하면 소녀상을 기념 사업물로 정해 소유권은 관련 시민단체가 갖고, 부산시는 관리만 담당하게 된다. 소유권이 없는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소녀상을 이전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례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4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명희 시의원은 "외교부의 공문 이후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돼 의원들이 여론 부담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삼일절 행사 불허에 법원은 제동... 시민단체 "어느 나라 외교부냐"

외교공관 보호를 구실로 시민단체의 삼일절 기념행사를 가로막았던 경찰은 머쓱해졌다. 앞서 경찰은 시민행동 측이 지난 10일 낸 집회와 행진 신고를 장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고, 오물 투척 등 돌출 행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7일 시민행동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소녀상 보호를 위한 의지를 불태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행동은 28일 오전에도 일본영사관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소녀상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막는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란 말이냐"면서 "소녀상을 옮기고자 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소녀상 건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소녀상을 옮기려는 외교부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소녀상은 아직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3·1평화대회를 열고 영사관을 에워싸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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