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공격 목표는 중국, 그 다음은 어디일까?
참여사회
경제·외교 압력, 동아시아 공동대응으로 풀어야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경제적 압력과 외교안보적 압력을 받고 있다. 불행히도 황교안 대행체제는 마치 기업인 양 미리 납작 엎드리는 방향을 택했다.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항공기 수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 사드배치를 앞당기는 선택이 그러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최고의 협상가다. 얼마를 미리 주면 일단 챙기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동의 대응이다. 환율 압력은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다. 우리만 먼저 벗어나려 한다면 결국 모두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죄수의 딜레마를 연출하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나아가서 동아시아 MD가 이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촉발해서 결국 미국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당장 중국은 미사일의 속도를 높여서 현재의 사드 기술로는 격추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HGV)'과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탄두로 쪼개져서 목표로 향하는 '다탄투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또 다시 더 성능이 좋은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와 일본이 내야 한다.
동북아 안보 딜레마의 진원은 북한의 핵무기다. 이미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군사적 방어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핵비확산 원칙에도 어긋나려니와(트럼프가 현실주의 논리를 철두철미를 따른다면 이 원칙은 폐기될 수도 있지만) 공포의 균형 속에서 어느 쪽이 더 미친 나라인가, 즉 결의(resolution)가 주도권을 결정한다.
북한의 목표는 체제유지, 더 좁히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다. 현실주의 논리에선 제도나 규범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도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에는 백퍼센트 동의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법도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거의 공짜인 양허성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북한이 꿈꾸는 경제특구들을 국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당장 한미 군사훈련의 회수와 강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느끼는 압력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과 핵무기 해체를 단계적으로 교환하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속에서 북한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트럼프는 돈을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있다면 역외균형이 이뤄지는 셈이므로 대환영일 것이다. 만일 비미(非美), 비중(非中)의 제3지대 나라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중국도 북한 외의 완충지대를 지닐 수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미국이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단순한 꿈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물론 이건 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맡겠다고 결심한 대선 후보라면 이런 수준의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촛불이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복안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위기 대응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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