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일반도로화 상부 개량 공사비만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산 됐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빠졌다. 아울러 지하민자고속도로 건설 시 통행료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오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작업과 지하 민자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선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을 일반도로화(지방도) 하고, 이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의 경우 지하로 민자고속도로를 뚫고 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세 번째는 일반도로화 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 구간 주변지역을 민자 유치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준공되는 시점(2017년 3월)에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이 23일로 다가 왔지만,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시 이관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와 국토부는 이관 전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해 합동조사 후 보수보강을 하기로 했는데, 시는 현 상태에선 이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시는 이관이 늦춰질 경우 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6개월 내 이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인천시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관한 뒤, 약 6개월 동안 국토부가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국토부가 6개월 동안 보수보강 공사를 마무리한 뒤 6개월 뒤 이관할 수도 있다"며 "보수보강 공사만 마무리하면 도로포장은 금방이다"고 말했다.
일반도로화는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로 이관한 뒤 고속도로옹벽을 없애고, 방음벽 등을 철거해 고속도로를 주변 도로와 높이를 같게 하는 작업이다. 나들목은 사라지고, 대신 곳곳에 교차로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비로 약 4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9개년 동안 가좌IC 등 가용토지 매각,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을 제외하고 국비와 시비, 민자를 합쳐 연평균 2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맞물려있다. 지하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 지하에 약 9513억원(국비 1680, 민간 7833)을 투입해 2025년까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하고, 지상구간을 지방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비해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검단 간 18.2km구간에 2024년까지 왕복 4차선 지하 민자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1조 3409억원(국비 548, 시비 4172, 민간 8689)으로 추산됐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9개 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또 인천기점 ~ 서인천IC 구간 주변지역을 생활권 9개로 묶어, 올해까지 개발계획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사업구간 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4개소(주안역, 가좌역, 가정역, 석남역)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인하대 주변은 인천뮤지엄파크와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산업단지주변은 4차 산업의 베이스캠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도로로 전환 시 도로를 축소해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반도로에는 단기적으로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BRT, 트램(tram) 등이 검토 되고 있다.
시는 우선 인천기점에서 인하대학교까지 1.8㎞ 구간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 일반도로로 준공하고, 2단계로 인하대 ~ 도화IC구간은 2023년, 3단계 가좌IC에서 서인천IC구간은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변 도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하대, 가좌IC에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진출․입 연결로 설치를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원․녹지 16만 7000㎡, 문화시설 9만 6000㎡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8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4000억원 문학~검단 1조 3000억원 어떻게?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비만 약 4000억원이고, 일반도로화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건설하는 문학IC~검단 간 지하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약 1조 34000억원이다. 핵심은 재원마련 방안이다.
그래서 시가 2015년 국토부와 협약할 때도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누가 충당할 것인가가 빠져있어, 참여예산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전제 되지 않을 경우 시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빠졌다. 유 시장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큰 틀에서 국비와 시비, 민자유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일부는 유용한 토지를 확보한 뒤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일부는 주변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역세권 개발 통해 재원이 마련될 것"이며 "또 일부는 국회에서 일반도로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 돼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도 경우에 따라서 시비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문학IC~검단 간 지하고속화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적격성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이에 따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원조달의 핵심이 주변지역 부동산 개발이익과 국비확보인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매각과 역세권 개발이 부진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일반도로화 사업이 지연되고, 대신 시는 50억원 안팎의 도로 유지관리비만 부담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재원은 문제를 풀어가고 극복할 부분이다. 부동산 경기 변화나 외적 변수는 언제든지 있다. 충분히 대응하고 노력할 문제이지, 지금부터 상황을 탓하면 사업 추진하기 어렵다."며 "일부는 토지매각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있다. 역세권 개발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국비나 시비, 민간자본 동원 방법을 강구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난개발 우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조감도.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를 이관 받으면 2026년까지 일반도로로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전환 시 도로를 줄이고 공원에 조성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자료제공 인천시
시는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9개 지역으로 묶어 2019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가 난개발 막고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미 일반도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지구단위가 예정 돼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동서, 남북 단절 현상을 극복하고 중심부 지역이 주민 편의,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데 더 큰 목적 있다. 제반사항은 극복할 과제"라며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녹지축, 중심상업구역, 역세권,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인하대는 유휴지를 이용해 뮤지엄파크로, 가좌 유휴지는 공영개발한다. 석남역 주변지역은 4~6층 다세대건물 많아 난개발이 어렵다."며 "(난개발이 안 되게) 지역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동개발, 단독개발 길을 다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도로 2개만 이용해도 17만원 통행료 폭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으로 인천시민들의 통행료는 더 오를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당초 통행료 폐지 요구에서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시민들의 통행료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해도,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지하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서고, 또 신월IC~여의도 구간에 민자도로(제물포터널, 서울시 추진)가 개통하면, 인천시민은 현재 통행료 900원의 약 다섯 배인 4200원(민자고속도로 2000원, 제물포터널 2100원 예상) 이상을 내야한다.
여기다 문학IC부터 지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 갈 경우 요금을 세 번 내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요금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시 또한 전 구간 지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6000원 내외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예산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상태에서 이관 받을 경우 시 재정부담만 늘어난다. '선 국비지원 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하차도 건설 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 인천에서 출퇴근 할 경우 한 달에 통행료만 15만~25만원이다. 통행료 폭탄이다. 돈 안냈던 구간까지 통행료를 내야 한다. 원래 통행료를 폐지해 달라고 했다. 시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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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통행료 폐지 대신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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