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사회 "엘시티 수사 결과 실망"

등록 2017.03.08 15:17

수정 2017.03.08 15:17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는 8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엘시티 수사를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검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미진한 수사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몸통은 건들지 못한 수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박근혜정권퇴진부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8일 오후 부산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어제(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여러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부산지검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수사하고 여기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특별수사팀을 꾸려 바람을 잡던 엘시티 비리 수사는 결국 핵심인사를 비껴간 용두사미 수사로 막을 내렸다"고 이번 수사를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 법무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동부지검에 대한 로비 의혹도, 포스코가 책임시공을 하게 된 경위도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부산지검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엘시티 비리 수사를 종결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수사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권력 실세와 부산시 정.관계 최고위직 등 몸통은 그대로 둔 채 측근이나 하수인 등 이른바 깃털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을 경우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엘시티 특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투자이민제 지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지적하며 "투자이민제 지정이나 권력 실세들의 개입 개연성 등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이른바 부산의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7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12명 구속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명절 떡값을 받은 것이 확인된 공무원 등 100여 명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혀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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