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정책토론회> 김선택교수(왼) 김제동우리미래자문위원장(우)
박세미
국민이 헌법을 만들다 ; 아이슬란드 개헌 김선택: 아이슬란드 헌법이 개정될 때 정치인은 배제되고 국민들이 만들었다. 이 비슷한 형태는 아일랜드, 루마니아에서도 진행됐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입법절차도 마련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문맹이 적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SNS가 보급된 나라도 없다. 모든 정보가 우리 손에 있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같은 국민이 못하면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는 희망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도록 매뉴얼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적어 헌법 개정이 가능하였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제동: 지금 선관위에서 내놓은 좋은 선거법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잘 뽑는 방식, 정당활동의 민주적 절차 등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 5년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을 수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근데 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선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 인적청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여태 잘못을 저질러온 사람들이 변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혁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김선택: 개헌과 개혁이 패키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헌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치개혁과 함께 하지 않는 개헌은 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회는 우리가 위임한 권한을 수행하는 곳이다. 오직 개헌만 하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같이 가야 한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에 휘말린 적도, 이데올로기에 빠진 적도 없다. 이토록 많은 정보를 가진 적도 없다. 헌법은 우리 삶이다. 꾸준히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동도 해야 한다.
헌법 다 같이 읽어보자김제동: 헌법 조문을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됐던 이유는 노력해서가 아니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왜 아무도 이거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작년 중순 헌법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아름다웠고, 탄생 배경을 떠나서, 조문이 너무 아름다웠다. 헌법의 '갑'이 국가인 줄 알았는데, 국가가 '을'이고 우리가 '갑'이었구나. 그 시대에 헌법을 만들었던 어르신들이 혹시나 미래에도 내 손주 고문당할까 봐 12조 3항, 영장 가져왔냐고 물어봐라. 11조 법 앞에 다 평등하다, 투표권 방해하면 24조, 재산권 방해하면 23조 얘기해라, 양심의 자유 침해하면 19조 대라. 이게 마음속에 와 닿았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헌법을 보니까 감동이었다.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와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이라는데 눈물이 안 날 도리가 있는가? 국민을 아끼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헌법 개헌, 해석의 주체는 헌재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하고 개헌 논의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이라 생각한다.
우리미래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 금요일엔 [노동편]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우리미래 자문위원장 김제동씨가 패널로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일정은
www.우리미래.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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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헌법에서 '갑'은 국가가 아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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