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전 주피터 장비 배치 결정, 부산시는 뭐하나?"

등록 2017.04.06 09:08

수정 2017.04.06 09:08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연구과제인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 장비가 부산항 8부두에 배치될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산시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1월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의 첫 실행 작전에서 긴급 장비들의 배치가 지난 1월 17일,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6일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논평을 통해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라 했다.

이어 "더욱이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며, 방어훈련은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세계 미군에게 제공할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대해, 이들은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생물무기 반입을 묵인, 방조, 협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공범자의 역할을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이들은 "생화학무기 체계의 반입이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 이행 등 법, 제도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했다.

평통사는 부산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부산시에 대해 무책임과 무능함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는 국방부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태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력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에 탄저균까지 반입되는 것을 두 손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고 했다.

평통사는 "부산시는 이번 과정에서도 객관사실에 대해 국방부에 확인하라고 할 뿐, 부산 8부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이 반입된 것인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장비가 반입되었다는 건지, 또 언제 반입되는 것인지 그 어떤 정보도 부산시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라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측이 주피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공개를 최우선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주한미군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우선적인 과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