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민주당이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 환원'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시킨 조직을 다시 독립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복원하고, 세종시로 이전한 것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결정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인천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사실상 방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10.4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서해 5도 주변 해역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하고, 민간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통항 양허를 확대하며, 중국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서해 5도와 주변 해역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서해 5도에서 확고한 안보와 국방태세를 갖추되, 남북이 해양과 수산분야에서 경제협력으로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인천시당은 2014년부터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주창했다. 최근에도 시당이 중앙당과 대선 캠프에 강하게 요청해 결국 관철했다"며 "다른 당들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선 "이 구상은 남북이 서해에서 경제적으로까지 대치하면서 주변국이 어부지리를 취하는 모순을 타파하고,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과 인천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다"라며 "생존과 평화,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게 진짜안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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