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조 체제 중요"

▲12일 오후 4시 30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선 평가와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심규상

19대 대선을 평가하고 대전지역사회가 할 일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거가 끝난 지 3일 만인 12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 수 십여 명이 모여 앉았다.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이 제22회 '미래기획포럼'으로 '대선 평가와 지역사회 과제'를 의제에 올렸다. 이날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 대전세종상생포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희망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먼저 김욱 배재대 교수(전 선거학회 회장)가 '19대 대선'을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승리요인으로 "유권자의 정권교체 열망"을 꼽았다. 이어 "다자간 선거구도, 당내 경선의 성공적 운영, 경선 이후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열거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도농 간 격차 심화'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문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홍준표 후보는 3위로 밀려났다. 반면 충남북에서는 문 후보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홍 후보가 안 후보를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도농 간 차이 심화로 과거 대전-충남 대 충북 구도에서 대전-세종 대 충남북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전과 대도시의 진보적 유권자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권형 개헌 - 행정수도 건설, 충청권 공동 대응해야"

금홍섭 한남대 교수는 '대전지역사회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새정부에 제시한 정책과 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경제 관련 공약에 치우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사회 등에 대한 검토와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전 공약 중 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조기 지원,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과 세종시 공약 중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건설 2단계 조기추진 등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나서 TF팀(기획팀)을 구성,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분권형 개헌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대전과 세종은 물론 충남북 등 충청권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선거 결과는 정치지형이 보수와 진보 구도에서 합리적 보수정당과 사회민주적 진보진영 등으로 분화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 양당 구조를 다당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관련 생활 일자리에 눈 돌려야"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방사성 폐기물 불법폐기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정부가 4대 강 복원 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강 구간을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임금 격차 해소,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과 관련 아동수당 지급 등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남수종 공주대 교수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1인 2표로 한 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내가 속한 공주대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38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총장 공석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대를 비롯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총장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또 전국 14곳 국립대가 총장 임용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창수 대전대 교수는 "선거기간 동안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고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언론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동네와 관련된 생활 일자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조체제 갖춰야"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본 생산성이 낮은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촘촘한 재정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제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이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 대전대 교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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