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혁명과 5.18 정신 담아 헌법 개정해야"

등록 2017.05.19 16:17

수정 2017.05.19 16:27

▲충남 예산을 방문한 곽노현 전 전교육감이 헌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이재환

"1987년에 6.29항복을 받아내고, 지금까지 당시의 헌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이전의 헌법들은 단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은 37년이나 됐다. 물론 6.29는 노태우와 전두환이 짜고 친 고스톱으로 '속이구(속29)'라는 게 밝혀졌지만"(웃음)

19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예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과 기본권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가 주최하고 예산어린이책시민연대가 주관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강연을 통해 "촛불혁명의 결과로 촛불 헌법이 탄생한다면 상당히 폼이 나는 일이다. 폼 나는 헌법을 손에 쥐어야 한다"며 "물론 새로운 헌법의 전문에는 광주 5.18의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교육감은 이어 "1919년 3.1혁명으로 첫 헌법이 탄생했다"며 촛불시민들의 민의가 담긴 헌법이 만들어 진다면 이것은 100년 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촛불헌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또 "헌법은 피의 혁명을 거쳐서 탄생한 일종의 피의 문서이다. 헌법에서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전체가 사실 그런 원리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바꾸려다가 기득권에 의해 처벌을 받고 희생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로 박근혜가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촛불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요 화두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법치주의는 힘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최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에 놓아두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최강자는 대통령, 국정원, 삼성 등의 권력"이라고 말했다.

곽 전교육감은 이어 "사실 제왕적 대통령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직속 기관에 국정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인을 사찰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교육감은 이어 "검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에 충실하고,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충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한 요소 중 하나로 '국정원과 검찰이 대통령의 손발 노릇을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헌법 개정은 국회나 정부 등 권력 기관이 아닌 민의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전체가 지니고 있는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곽 전 교육감은 "개헌은 촛불 민심을 가장 수준 높게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시군구별로 전문가가 결합한 지역민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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