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 "은산분리 완화해야"

등록 2017.05.29 20:11

수정 2017.05.29 20:11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새정부에 대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현 정부의 금융 정책에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은산분리' 규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역시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 등이 회원사로 있으면서, 정부 등을 상대로 이들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현행 은산분리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및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현행법으로 삼성 등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 회장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도 사실상 은행처럼 대출 등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어 하 회장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힌 '은산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과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이다. 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은행법을 바꿔야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같은 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은산분리 풀어달라 요구... '성과연봉' 단어 뺐지만 내용은 같아

이와 함께 금융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하 회장은 찬성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권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 회장은 "은행권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는 이날 '성과연봉'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기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 밖에 하 회장은 금융산업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연속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가격결정과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배당정책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해결책과 관련해, 그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확대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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