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김관진·한민구의 기망과 미국의 기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30일 오후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연합뉴스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집권 초기에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이슈인 만큼, 자세한 실태 파악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의 공론화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국방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문재인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와 X-밴드 레이더, 그리고 사격통제장비 이외에도 4대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에게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보고 의무 누락에 해당된다. 사드 배치 총지휘자였던 김관진 전 실장과 총대를 멘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러한 와중에 나온 미국 국방부의 반응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 당시 펜타곤은 사드 배치는 "국가적 수준의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례로 로버트 워크 당시 국방부 부장관은 2014년 9월 30일 미국외교협의(CFR) 간담회에서 사드를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이라고 일컬으면서 "이걸 이동 배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국가적 수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펜타곤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불투명과 기만으로 일관했던 사드 배치 과정

하지만 작년 7월 8일 이뤄진 기습적이고 전격적인 사드 배치 발표는 이러한 입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불과 사흘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당시 한미간에 어떠한 협의 절차를 거쳐 사드를 배치키로 했는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공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불투명과 기만의 백미는 4월 26일 새벽에 단행된 기습적인 사드 배치였다. 무려 8천 명의 경찰들이 성주 소성리 및 인근 마을 집집마다 배치되어 주민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주 골프장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사드 장비 일부를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시켰다.

▲지난 4월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은 4월 16일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4월 14일 백악관 고위 관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기만전술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 역정보를 흘리면서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와 함께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작전을 모의 중이었던 셈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을까?

문제는 사드 배치 절차의 불투명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미국이 한국에 사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용도를 제공했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내놓은 사드에 대한 정보는 이 무기를 만든 록히드마틴의 홍보자료 수준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 문서들과 전현직 관료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사드의 효용성 및 X-밴드 레이더의 용도에 대해서 숱한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사드의 모든 것> 참조)

대표적으로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올해 4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엔 "치통"에 해당하고 미국의 전략은 "그 치통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이 일을 해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는 중국의 만주 일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는 중국과 무관하다"던 박근혜-오바마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그 배치 절차뿐만 아니라 그 성능과 용도까지도 흑막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조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오바마-박근혜 시기의 잘못된 결정을 되짚어 봐야 한다. 이게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동맹국의 도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민의 힘(people's power)"로 탄생한 정부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나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취급했다가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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