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족 소유 주택. 이른바 ‘기획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지만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일관된 이야기였다.
정민규
이 교수가 거주하는 집의 공시지가는 1㎡에 11만 41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근의 임야는 1000원~2000원대 수준인 것에 비하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이를 근거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 강아무개씨는 "해당 부지가 공사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공시지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일 뿐이다"면서 "도로를 접한 곳은 공시지가가 설령 1000원인 임야라도 실거래가는 1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기라고 한다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돌거나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그런 지역도 아니다"라면서 "(투기 의혹은) 현지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일부 언론은 이 교수의 주택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일반적인 형태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제시 관계자 역시 "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은 준공 승인까지 마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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