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현안 쌓였는데... 금융수장은 누구?

등록 2017.06.26 21:51

수정 2017.06.26 21:51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보유기관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4.10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 해결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때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새정부 금융수장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시민사회와 금융노조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대신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 행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른다"면서도 "인사검증 서류는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올라가는 서류임을 묻자 최 행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구 행장은 현재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물망에 오른 상태다. 최 행장은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

최종구 "청와대에 인사검증 서류 내...결과는 글쎄"

최 행장과 함께 하마평에 오른 이들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이 있다.

또 물망에 올랐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자신들은 후보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 김 회장은 "연락 받은 것은 없다"며 "인사검증 서류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도 "(인선 전에) 개인정보 동의 활용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이전부터 임명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인선이 미뤄지면서 금융수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8일 이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에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대책도 안갯속이다.

1300조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위 역할 시급

앞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을 해법으로 제시했었다. 이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야한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금융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가진 우리은행의 남은 지분 21.37% 매각도 마찬가지다. 매각작업을 추진하는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다. 우리은행 민영화 역시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은행의 주가는 26일 현재 1만7500원으로 52주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선 우리은행의 주가가 높을때 매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수장의 빈자리가 계속되자, 금융위 관계자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한 관계자는 "언제쯤 발표가 날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만 (인선이) 가장 늦다"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하기 전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남은 장관들과 함께 인선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