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조례 즉각 폐지하라, 끝까지 투쟁"

등록 2017.07.04 16:04

수정 2017.07.04 16:04

▲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충남도의회가 최근 제정한 '행정 사무 감사 조례'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정한 행감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김종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달 16일, 일선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 각 시군의 행정사무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의 고유 권한을 충남도의회가 수행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하는 것이며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단체 이어 "시군에서의 예산편성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심의 권한은 시군의회에 있다"며 충남도 의회는 도정을 감시하는 충남도의회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행정감사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는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 마다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 행정 인력으로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은 이미 상시적인 추가노동과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행정감사까지 추가 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가중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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